유수사용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현행 공무원 보직체계에 따라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수사용허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유수사용허가 권한 자체가 수계나 하천의 등급에 따라 각 하천의 홍수통제소와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이지만 업무의 일관성이 보장되기 힘든 여건이다. 따라서, 업무를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국유인 수자원을 배분하는 유수사용허가 검토는 일관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발할 경우 간단한 조작방법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4대강 홍수통제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할된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유역에 대하여 상 하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수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이력 관리, 서식의 자동출력, 허가대장의 시스템과의 연계운영 등을 전산화하였다.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시스템은 웹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각 유역에서 발생되는 신규 하천유수사용허가신청의 허가여부 검토와 허가 갱신시 허가량 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권 및 시설물 정보의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신배전정보시스템(NDIS, New Distribution Information System)은 범국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한전의 업무특성에 맞게 적용한 시스템이다. 계획, 설계, 공사관리, 설비운영의 단계로 순환하는 배전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정보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수집된 정보의 종합분석을 통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보수계획 수립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이다. 또한 배전 기동보수업무는 배전선로의 순시점검과 설비의 개 보수, 각종 측정과 점검, 사고와 고장 처리, 설비와 부하관리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런 업무를 이동 컴퓨팅 환경을 토대로 시스템화함으로써 기동보수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동보수시스템을 신배전정보시스템(이하 NDIS)과 연계함으로써 상호간에 정보공유를 통한 더 유용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본 시스템 개발 완료후 현장 활용시 업무생산성 및 담당자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영역에서 설비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설비관리 업무의 중요도도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설비관리 업무는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설비운영 효율을 증가시킨다.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은 작업자의 업무의욕을 증대시켜 설비관리 업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설비관리 업무의 성과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전략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BSC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균형있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SC 개념을 적용하여 설비관리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 4차산업혁명을 통해 융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무기체계의 성능시험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며, 실제 운용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M&S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M&S 자원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한 VV&A 업무 수행을 통해 M&S 자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VV&A 업무의 지속적인 요구와 수행으로 인해 관련 제도 등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기법 등은 제도에 맞추어 발전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보안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중인 국방M&S VV&A 업무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타 용도지역지구와 달리 최소한의 유지 외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엄격히 단속 및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설문 결과와 같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보다 민원(신고)에 의존하거나 단속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 시점(월별·분기별)을 두고 동일한 단속 기준으로 전국 권역별 변화를 탐지한 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 결과를 입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통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 제안을 위해 첫째,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현장 단속과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기반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둘째, AI 영상분석을 통한 객체 검출 방법론을 실증 지자체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따른 단속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現))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업무 수요에 기반해 드론 촬영 및 분석, 모바일 단속지원체계 등 필요한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체계는 향후 주기적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방 조달 본부 CALS 화 추진은 조달본부의 대 내외 유통 업무, 정보화 요구와 개선 요구사항으로부터 CALS에 의한 조달 정보화 추진을 위해 디지털화, 통합화, 전자적 협력화의 세 가지 전략에 따라 업무 및 체계의 개선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 품질향상, 비용절감의 기대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중략)
획득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에서 조직은 획득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능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본부내의 현 획득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조직체계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소요기능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더 책임성을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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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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