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87년 3월 개소 이후, 하천유량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8월 국가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가 우리 소로 이관되었고 2008년 4월 지방하천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문조사, 홍수예보 이외에도 하천유량 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중심의 합리적인 물사용과 물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를 현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 총 허가수리권 현황은 총 550건이고 허가량은 21.68백만$m^3$/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농업용수가 전체 허가건수 중 약 70%, 전체 허가량 중 약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 보고 대상자 건수는 전체 52%이나 허가량은 약 97%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이번 연구를 통해 제고된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는 실시간 낙동강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m, Hye-Jin;Kim, Seon-Yeong;Son, Nam-Seon;O, Jae-Yong;Lee, Mun-Ji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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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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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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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관제영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박과 해상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관제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관제업무를 지원하는 VTS 시스템으로는 변화하는 복잡한 관제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제 업무의 지원을 넘어서는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사용자가 될 관제사의 요구사항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구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관제사들은 예측이 어려운 실시간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높았다. 특히 VHF 통신을 이용한 선박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문가 시스템에서 VHF 통신을 이용한 정보 전송에 대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ark, Seong-Ryong;Ju, Jong-Kwang;Jin, Sung-Yong;Lee, Eun-Bang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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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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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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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order to provide the tailored maritime administration service for fishermen, the Korea coast guard services related to fishermen are analyzed. The familiarity of fishermen with the services is made up questions and analyzed. The programs to enhance perception, kindness, satisfaction, reliability on the services are proposed.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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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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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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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방위대 창설 이후 50여 년 동안 민방위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방위 분야의 주요 업무는 전시상황 및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업무로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전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975년 민방위대 창설 50여 년간 누적된 민방위 임무 역할 변화와 복합화로 민방위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민방위 역량을 초과하는 법적 임무 설정 등으로 현재 운영 장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민방위 장비 체제로는 전·평시 실제적 재난현장에서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에 제한이 있고 민방위대별 민방위 장비 보급기준이 상이하고 보급기준에 따른 임무 수행 가능 범위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최소 임무를 기반으로 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과 장비 운용 체제를 통합 일치시킨 새로운 민방위 장비 운용체계 정립의 기초연구로써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임무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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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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