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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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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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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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사업정보화(CALS :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CALS는 제조업의 모든 상품, 즉 주요장비 또는 다양한 상품 등을 획득하기 위한 설계, 생산과정, 또는 보급, 조달 및 이를 운영하는 운용지원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표준이라는 공통 창구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화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동화되고 통합된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정부와 기업간의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건설CALS는 건설공사 전 과정, 즉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한 5개의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중 용지보상시스템은 건설공사의 업무중에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상업무는 건설사업 과정 중에서 민원인과 직접대면하는 일이 많고,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업무 수행시 다양한 이해당사간의 각종 보상자료 교환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선진화방안 제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최대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에게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업무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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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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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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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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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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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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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도로, 하천건설, 댐건설 등 공익사업 중에 발생하는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보상민원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선진화된 보상체계 개발에 필요한 12개의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하였다. 핵심요소 기술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18개의 후보군을 도출하였으며 6개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2개의 핵심요소기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내용으로는 보상민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및 사전검토 기술, 보상물건 측정 및 계측 자동화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보상자료 관리시스템 개발, 보상 민원 처리 및 공개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핵심요소기술을 기반으로 보상업무 체계를 개편할 경우 보상업무 스마트화 및 첨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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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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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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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use of private property occurs fatally to achieve public work such as road construction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must be performed to use private property such as land. Since compensation of land expropriation is complicated and compensation target is various, electronic processing system development for land compensation processing business is required.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for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 appli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echnology to land drawing that becomes basis of compensation business when constructing roads. It can perform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plan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e of compensation and the management of compensation business by connecting with land position information on drawings. We also implemented our system so that it can effectively accomplish various kinds of works such as compensation by agreement, expropriation, decision and deposit etc. Development of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reduce time for processing civil affair administration and decrease costs efficiently to handle land compensation business

• Smart Medi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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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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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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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mpensation services that are indispensable during large-scale public utilities project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with the recent increase in construction, but there are no systematic compensation services due to the complicated procedures and manual work. For this reason, various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period delays due to various complaints, corruption in compensation work, and impossible to trace the history of compensation data in the past are emerging.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dept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each compensation status. Based on this, 3 core technologies and 10 technical needs based on ICT were selected to improve the compensation work by deriving STEEP analysis and Issue Tree. The three core technologies are big data-based decision-making and prediction technology,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and open cloud-based compensation platform technology. In order to introduce the derived technologies to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compensation,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diffusion by project operators wa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by institution. Based on the core technology derived from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totype that can be advanced in compensation work and apply it to each institution and analyze the effect.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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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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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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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재보상국에서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을 소개하고,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신규 기준의 주요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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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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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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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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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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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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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nalyses an impact of wage scheme and transparency of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productivity. The main finding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wage scheme based on seniority system on the productivity is worse off than the performance pay.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n incentive and the productivity, but, in the case of firms which individually informs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to their workers, it shows the hump-shaped relationship. Third, though the wage scheme is based on the performance, if the evaluation system is not transparent, the impact of incentive on the productivity is disappeared. Consequently, this paper implies that the appropriate incentive and the transpa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re required so a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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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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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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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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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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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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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