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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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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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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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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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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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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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가 위험지각과 위험관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전문가들이 디지털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인 정부, 관련 과학자그룹, 언론, 시민단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지각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디지털위험을 관리하는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질수록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위험에 대한 위험지각은 위험관리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회 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 신뢰를 높이고, 신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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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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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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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토석류는 사면 붕괴,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자연재해의 일종이다.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규모 토석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도 등의 국가 기간망이 통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곤 하였다. 토석류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충실히 수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원인으로는 예측이 매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발생위치가 산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도심지 및 주택가에서 발생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등의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단점 및 보완점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계곡부의 특성 및 형상에 따라 다단계의 유연성 시설물을 설치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대상지역을 2개소 선정하여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Site A, B 지역에 토석류 방지시설이 각각 17개와 13개가 설치요구되었다. 향후 토석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 및 방안에 대하여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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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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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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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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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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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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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 사이의 갈등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 법조문, 행정 규정, 최근 언론 기사 등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 관련 국내외 현황과 제도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쟁점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상충',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개인정보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조화' '고지와 동의 절차의 개선', '개인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주제 관련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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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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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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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들은 이러한 정보의 유출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일 일반적이다. 개인정보의 소유권에 대해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모바일 알람 시스템을 제안한다. 모바일 알람 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알람정보를 모바일 문자로 보내고, 문자 수신자는 모바일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알람정보에 따른 동의 및 거부의견을 전달하여 본인이 개인정보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알람 메시지 트리"를 구성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알람 메시지 트리는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단순응대를 통해 개인정보 통제의 모든 대응 방법 수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기여도는 모바일 알람 시스템의 알람 메시지 트리 설계를 통해 인터페이스가 한정되어 있는 모바일환경에서 실시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조제안에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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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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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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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난 1년 동안 한국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관행, 조직 내부 관행, 뉴스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뉴스통신사, 방송사에 근무하는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기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출입처가 통제되거나 폐쇄되어 현장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은 취재원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 전화나 SNS를 통한 간접 취재와 온라인 브리핑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뉴스의 다양성과 현장성이 떨어지고 현장 감시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또한, 조직 내 회의나 모임이 사라져 아이디어 교감이나 선후배 간 취재 노하우 전수에도 애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19가 국내 언론의 취재 관행, 조직 내부 관행, 뉴스 생산 등 미디어 생태계에 불러온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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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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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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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영유아들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미디어 노출=위험한 행위'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은 증가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10개 일간지 및 경제지를 대상으로 2018년-20년에 생산된 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미디어 담론 형성의 핵심적인 발화주체는 관련 콘텐츠 생산자 및 플랫폼 운영자들이었다. 학계 및 시민단체, 부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입장이 개진되었지만 산업계는 이러한 위험성 논의를 넘어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스마트 미디어는 자녀의 생활습관형성, 학습과 발달을 돕는 미디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미디어로 재정의 되었다.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비난과의 대상이자 문제해결의 주체였던 부모는 산업계의 서사 전략 속에서 돌봄 책임자이자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위치 지워졌다. 위험 담론 속에서 불완전한 돌봄의 방식으로 표상되었던 디지털 육아는 이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부모들이 손쉽게 동원 가능한 육아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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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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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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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국내 지진에 의한 산사태 관련 연구는 사면 변위를 예측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금까지 지진에 의한 산사태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진에 의한 산사태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특성분석을 위해 최근 10년동안(2009~2018)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강우 및 지진과 같은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산사태를 발생시킨 지진 규모와 지진에 의한 산사태의 연도별, 대륙별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0년 동안 국외에서 보고된 산사태는 총 608건이었고, 그 원인은 강우에 의한 발생이 34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진에 의한 산사태 발생은 총 70건으로 두 번째 많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산사태를 발생시킨 지진의 평균 규모는 6.5로 나타났으며, 최소, 최대 규모는 각각 4.4, 8.2이었다. 지진에 의한 산사태는 2011년과 2012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강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진에 의한 산사태는 자연재해로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지진에 의한 산사태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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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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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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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유럽 등 해외에서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카드게임, 경마게임 등을 활용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TV-betting) 서비스를 조작하여 이를 경험한 패널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랙티브게임 관련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에 대한 규제문제와 그 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의 데이터방송 표준인 OCAP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 데모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패널집단이 이 프로그램의 시청경험을 하게 한 뒤에 심층적인 면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집단은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오락효과, 감정정화, 스트레스 해소 등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 요소가 많으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외국과 같이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제에서의 안정된 보안장치를 기반으로 매체 신뢰도가 보장 되어야 하고, 승부게임을 너무 자주하지 않게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방송편성, 베팅(betting)한도의 제한, 다른 데이터방송 가입자들의 셋탑박스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등 일련의 규제적 시스템 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정부의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승부게임의 단계적인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방송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국내에서 인터랙티브 TV게임이 오락적인 기능과 함께 산업적으로는 데이터방송 등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다른 문화에서는 같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한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용경험이 풍부한 소비자일수록 신뢰가 생기지 않는 지각된 위험의 상황에서 희소성메시지가 제시될 때 희소성메시지의 설득적 의도를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