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현안문제 중의 하나는 어업에 있어 어획능력 (fishing capacity)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획능력이 크게 증강되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증가하여 자원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므로 지속 가능하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과잉된 어획능력의 감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9년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과 과잉 어획 능력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2003년간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어선척수, 톤수, 마력수, 그리고 조업일수) 자료를 이용한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으로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능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03년도의 경우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 유휴 어획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과잉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03년도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마력수와 톤수 포함)를 50% 정도 삭감하든가 아님 조업일수를 약 63% 정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지속적 어획량(MSY)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선척수(톤수와 마력수 포함)에 대한 30% 삭감이나 조업일수의 약 60%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어업자원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남획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현재 어업활동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자원평가를 수행시에는 고가의 자료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소규모 어업과 다종어업에서 어려움이 더욱 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어업자원의 구체적인 상태와 어업활동의 객관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원량과 어획사망률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추정할 수있는 과학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량을 대용해서 단위노력당어획량을 사용하고 어획사망률을 대용해서 어획노력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실현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수어종으로 집계된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만으로 된 경우나 또는 개체군 특성치 정보와 체장자료 만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수산자원의 보존이라는 전지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상태와 어업상태를 판단해서 어획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중음향 기술의 발전으로 수중음향은 초음파를 이용한 해양관측뿐만 아니라 가청음을 이용한 어군의 행동제어, 특히 해양 목장화에서 음향순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장에서 수중 가청음향을 이용하여 어군을 유집 및 어획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종의 청각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어종의 청각능력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중략)
실제로 어류는 자연 발생적인 잡음과 인위적 잡음이 혼재하는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어류의 청각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주위의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잡음이 클 경우는 작은 음이 듣기 어렵게 되는 마스킹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중에는 각각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경 잡음들이 항시 혼합되어 있고, 그 음압의 레벨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중음을 이용하여 어류를 유집하고 어획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종에 의한 청각문턱치뿐만 아니라 배경 잡음에 의한 마스킹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중략)
어류는 주파수 100 - 1,000Hz의 범위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데, 이처럼 어류의 청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획의 과정에 있어서 대상 어류의 반응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새로운 어구, 어법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조업중의 어구에 대한 어류의 행동 양상을 해결하는 데도 필요하다$^{1)}$ . 얼류의 청각은 주휘에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잡음이 클 경우는 작은 음이 듣기 어렵게 되는 마스킹 현상이 발생한다.(중략)
한국의 수산업은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연근해어업의 체제정비와 자원의 관리 및 어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전환기에 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우선 기존 연안어장 및 연안 어업의 재편성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종래 어장의 확대.개발이라는 거의 일방적 자세로 추진된 근해어장및 근해 어업에 대한 재정비라는 문제이며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허가어업으로 되어 있는 근해어업과 그 대상어종및 어장에서의 어업간 조정문제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어업이 다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어종을 동일어장에서 다수의 어업이 경쟁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업상호간의 마찰과 이로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시점에 있어 어업 합리화 및 어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이업관리 실태와 허가 어업의 어업별 어종별 어획실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중 최근의 선망어업과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를이업과의 취지 분쟁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동일 어종에 대한 어업간의 겨압관계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과 제한된 시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게얄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 개관만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 유감이나 차후 본 연구를 기초로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부족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Currently,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fisheries are one of the major issues among fisheries authorities. A variety of alternative management policies and projects are going on to enhance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and fishery resources such as a TAC management program and a VDS (Vessel Day Scheme) management scheme for distant water fishing nations in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convention area. These kinds of efforts among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ies are aimed at limiting fishing capacity or fishing power. In terms of fisheries management,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impact on a fishery and level of the resources. Increased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have caused not only depletion of fisheries resource, but also additional fishing cost. therefore, there is a clear need for authorities to manage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It is also help ensur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fishery resources. Because of lack of data, absolute fishing power is difficulty to measure. The notion of relative fishing power is frequently used. In this study, relative fishing power was assessed using Mastuda (1991) method for fishing power index. The raw data for assessment was based on fishermen's logbook data from sampled fishing vessels in coastal snow crab gillnet fisher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assess fishing capacity. DEA is a linear programming methodology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 set of entities called Decision-Making Units (DMUs). It was recommended by FAO for assessing capacity in fisheries.
The coastal stow net (stow net hereafter) in Korea is one of the major fishing methods for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ribbon fish (Trichiurus lepturus), and anchovy (Engraulis japonicus).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the stow net fishery is more competitive than towing fishing gears such as trawl gears. The fishing vessels in stow net fishery have consumed less fossil fuel and also have had less carbon dioxide emission into the atmosphere. however, the stow net fishery is necessary to be regulated due to its increased output of the fleet.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fisheries authorities to manage the fishing capacity or fishing power for the assurance of fishery's sustainability. For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quantify data related to fishing capacity and fishing power to deploy fishery policy in a sustainable way. In terms of data for decision-mak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conducted to estimate fishing capacity. Fishing power index (FPI) was also applied to calculate relative fishing power to approach the problem in a quantitative way.
이 연구는 제주도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정치망에서 음향 집어기에 의한 어류의 유집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치망의 주요 어획 대상 어류인 독가시치를 선택하여, 가청 수중음과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음향 조건학습시켰으며, 주파수와 음압을 변화시켜가면서 심전도를 도출하여 심박 간격의 변화로부터 청각 능력을 알아내는 방법을 이용하여, 독가시치의 청각 문턱치 및 청각 임계비를 측정 조사 한 결과 75, 79, 83의 3단계 백색잡음을 방성하였을 때 독가시치의 청각 문턱치는 백색잡음이 없을 때보다 높게 나타나 마스킹 효과가 나타났고, 측정주파수 200Hz, 300Hz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독가시치의 청각 임계비는 측정주파수 80, 100, 200, 300, 500, 800Hz에서 대략 28, 23, 31, 34, 40, 52dB이고 마스킹 현상은 음압이 약 70dB 이상의 잡음레벨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측정주파수 100 - 200Hz에서 신호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음압이 대략 98dB이상, 배경잡음레벨보다 약 23dB이상의 높은 음압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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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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