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 환경, 생태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으며, 이 개념은 어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어업은 갱생자연 자원에 입각한 산업으로서 지속적 발전의 길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UNCLOS), 1995년 UN경계왕래성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집행협약 (UNIA), FAO의 책임있는 어업(the Code of Conduct fer Responsible Fisheries)을 위 한 국제규범과 일련의 기술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어업 관리자가 어업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소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특히, 어업관리자(정부와 단체 그리고 어업자)가 어업관리 목표 어종 및 비관리목표 어종과 어종의 생태,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어업 자원의 직접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즉, 내재 가치 )등에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발전과 관련된 지식의 현 주소와 어업관리에 있어서 갖는 함축적 의미와 주로 관계된다. 이 논문은 지속적 발진에 대한 개념의 기원과 형성과정, 개념 구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어업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 발전의 개념하에서 어업의 지속성과 지속적 발전이 어업관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그 하나로 이 논문에서는 FAO에서 최근에 제시한 해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 고찰 하였다. 이 FAO의 지속적발전지표는 지속적 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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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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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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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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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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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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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잠수기 어업 등과 같은 수중 활동에서 대부분의 경우 수중과 수상 간에는 통신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효율이 낮은 유선 전화기나 밧줄 등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 해양 환경에 맞는 무선수중전화기 개발의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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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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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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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어업용 프레임 구조물 중 부유식의 것은 수면에 떠 있는 프레임과 그 하부에 있는 그물이 조류와 파랑에 의한 저항을 동시에 받고, 낙망 등과 같은 수중 침하식의 것은 그 전체가 조류에 의한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들 구조물의 안전성은 그들이 받는 저항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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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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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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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멸치초망어업의 조업방식은 챗대 2개, 콧대 1개를 사용하여 조업선의 우현에서 그물을 수중 전개시키며, 양망은 주기관에 연결된 사이드 드럼 2개를 사용하여 큰 챗대와 작은 챗대를 반 기계적으로 들어올리고, 콧대와 그물은 순수 인력으로 들어올린다. 이와 같은 작업은 야간에 수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과 조업인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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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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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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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 근해에 분포하는 참조기는 조기류 중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으로서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주로 근해안강망, 기선저인망, 유자망어업 등에 의해 어획되고 있다. 1970년 황해 중앙부의 연평도를 중심으로 한 참조기의 어장은 점차 남하하여 최근에는 동중국해로 이동하였으며 자원의 감소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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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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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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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한국 다랑어 선망어업은 1980년 서부태평양 열대해역에서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를 대상으로 조업을 시작하여 1986년 이후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26∼30척이 조업을 하여 140,000∼200,000톤 사이의 비교적 안정된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간의 연별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별 변동은 한국 다랑어 선망어업의 주 대상종인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가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이들의 회유, 산란, 섭이 등은 어장환경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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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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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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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기선권현망어업은 7월1일부터 법정조업기간으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남해안의 저수온 현상으로 인해 멸치의 산란ㆍ성장 적정 수온이 23$^{\circ}C$이상이어야 함에도 주 산란 및 성장기인 5~8월의 수온이 17~18$^{\circ}C$의 냉수대가 형성되어 멸치의 산란과 성장이 둔해져서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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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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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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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고등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주로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연중 어획되며, 최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10∼25%를 차지하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이다. 또한 고등어는 전갱이, 정어리, 삼치, 붉은대게 와 함께 TAC 대상어종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한 TAC산정 대상어종의 자원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정확한 TAC추정을 위해서는 어업자원의 생물학적 특성 구명과 자원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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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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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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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우리나라의 선망어업은 주변 어장 환경의 변화와 남획으로 인한 어획 자원의 고갈은 물론 통(統)당80명이나 필요한 조업인력 및 과다한 조업경비 절감의 문제로 시급하게 구조개선 방안이 요구되면서 선단조업 형태에서 단선 조업의 형태로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이에 알맞은 선망어구 설계 및 어로방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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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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