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어업허가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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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어선 선진화 방안 추진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d Schemes on the Welfare Accommodation of Fishing Crew)

  • 김경우;이희준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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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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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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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주력업종별 연 근해 어선원의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 외기준의 비교 분석하고 어선원 노동협약 및 일본 어선의 대형화취급방침을 고려하여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설기준(안) 적용을 통한 총톤수 증가량을 분석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허가 상한톤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불법 건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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