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초망어업의 조업방식은 챗대 2개, 콧대 1개를 사용하여 조업선의 우현에서 그물을 수중 전개시키며, 양망은 주기관에 연결된 사이드 드럼 2개를 사용하여 큰 챗대와 작은 챗대를 반 기계적으로 들어올리고, 콧대와 그물은 순수 인력으로 들어올린다. 이와 같은 작업은 야간에 수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과 조업인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략)
본 논문에서 자동제어를 이용하여 양어업에 쓰이는 큰 수조를 관리하고, 수온과 탁도를 측장하고 관리자에게 수조 안에서의 환경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수조에 대해서 기술한다. 기존의 양어업의 경우, 작업 연령의 고령화, 노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양어업의 노동의 질이 현저히 감소 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작업자의 부재 상황에서도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고, 수조를 자동화함으로써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어류 및 어패류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메가 2560 메인으로 선택하여 많은 핀들을 연결 하였고,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신받고,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여 노동인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력업종별 연 근해 어선원의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 외기준의 비교 분석하고 어선원 노동협약 및 일본 어선의 대형화취급방침을 고려하여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설기준(안) 적용을 통한 총톤수 증가량을 분석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허가 상한톤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불법 건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화 추세의 가속, 급속한 기술진보 및 정보화의 확산 등은 국제간의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취업구조의 변화는 산업간 직업간 취업비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어 고용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노동력수요 예측은 향후 인력양성의 방향과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동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를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통하여 산업별 직업별로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에 따른 향후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의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증 결과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업별 취업자를 전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결과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만을 추정함으로써 생산요소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간의 대체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 기술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취업계수의 변화를 통해 기술진보의 효과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기술진보가 생산요소간에 비중립적(factor non-neutral technology changes)으로 일어날 경우 요소간 대체가능성을 간과하고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노동시장의 단일방정식 추정이 아닌 일반균형에 입각한 경제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직종별 취업자 전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필요 인력량에 대한 고정계수(fixed coefficient manpower requirement)를 추정할 때 이중비례행렬모형(二重比例行列模型)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별 인력수요 변화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전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산업구조면에서 지식집약적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고기술산업의 취업준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직업별 취업분포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고숙련 사무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산관련직과 농림어업직의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가 지식집약화되어 감에 따라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현재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술이나 기능에 따른 수급부일정(需給不一政)(skill mismatch)현상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력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주의 수산업사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이민 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주)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핍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 방에 위치한 광동성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광동성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광동성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광동성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수 없는 처지이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어업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주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어촌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주민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ㆍ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중국풍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은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시장형성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조류의 채취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광동성 지방민들의 초속식품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주와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수요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제재 또는 통제하고자 일정한 납세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 기후변화 및 어업종별 경쟁 조업 등으로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인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제정하였다. TAC 제도의 일환으로 육상 조사원이 위판장 어종의 체장, 체고를 측정하여 무게를 산출하여 TAC 소진량을 산출한다. 하지만 육상 조사원의 숙련도에 따라 취득 데이터의 정확도가 상이하고 노동 집약적 업무로 인해 지속가능 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물제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패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TAC 관리 여덟 어종의 체장, 체고를 측정하고 무게를 산출하고 자동화하는 어종 인식 및 체장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노동 집약적 업무의 스마트화와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하여 TAC 제도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진보의 형태가 일자리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진보와 일자리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술진보가 자본 절약적 이거나 요소중립적인 경우에는 기술진보가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기술진보가 노동절약적인 경우에 고용증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구조상의 특징만이 아니라 노동공급함수의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노동공급이 임금탄력적일수록 기술진보에 대하여 일자리 증가가 더욱 커짐을 보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기술진보의 형태에 따른 고용증가의 정도를 확인하고, 전체 산업 및 개별 산업별로 노동/자본 비율의 변화를 추정하여 이론적인 결과를 검증한 결과 농업 및 어업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서비스업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95년중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어 섰으며, 경제규모 (경상GNP)는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교역규모는 2,603억달러로 세계13위(94년기준) 국가로 부상하였음.
경제구조면에서도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으며, 최종 소비지출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설비 및 건설투자의 비중이 높아졌음. 또한 엥겔계수가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가 전반적으로 선진국형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경제발전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주택 보급률,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 비중 등 주요사회지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및 연구개발투자액의 대GNP비중등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등을 반영하여 주요국의 1만달러시기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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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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