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Korea Science

Kang, S.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7 no.6 s.78
- /
- pp.89-98
- /
- 2002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https://doi.org/10.22648/ETRI.2002.J.170610 인용 PDF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
- Feed Journal
- /
- v.4 no.8 s.36
- /
- pp.58-61
- /
- 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번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중단 사태 등 파행을 겪으며 14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다. 또 개방제외 분야가 나열된 서비스ㆍ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분야 개방안(양허안)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3차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개방 논의도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 협상중단과 관련해 협상 나흘째인 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이날 개최키로했던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전면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실패한 농업과 섬유는 물론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PDF

Lee, Seon-Ran;Lee, Yong-Beom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 /
- v.20 no.3
- /
- pp.143-157
- /
- 2007
통과분석(通過分析)"금궤요략심전 혈비허노병맥증병치제육(血痺虛勞病脈證幷治第六)" 조문중우재경주석적특미(條文中尤在經註釋的特微), 득출여하결론(得出如下結論) : 인위혈비적발병원인(認爲血痺的發病原因), 주요시양허위외불고(主要是陽虛衛外不固), 기주요증상(其主要症狀), 시신체불인(是身體不仁). 여풍사소치적풍비구별개(與風邪所致的風痺區別개). 음양구미중적음양(陰陽俱微中的陰陽), 해석위(解釋爲)'해인영(該人迎), 부양(趺陽), 태계위언(太溪爲言)'. 인위허노천증적병인시기허혹양허(認爲虛勞喘症的病因是氣虛或陽虛), 여일반인위시신불납기적관점유소부동(與一般認爲是腎不納氣的觀點有所不同). 인위건중적중시사운지축(認爲建中的中是四運之軸), 음양지기(陰陽之機), 구체지비위(具體指脾胃). 영위생성우수곡(營衛生成于水穀), 수곡전수우비위(水穀轉輸于脾胃). 비위시음양순환적관건(脾胃是陰陽循環的關鍵). 위료화음양조영위(爲了和陰陽調營衛), 강조필수사용구우중기지입적치법(强調必需使用求于中氣之立的治法).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