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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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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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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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라는 비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교육성취로 전환되어 나타나는지' 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높은 중산층 가정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 및 저소득층 가정으로 나누고, 다시 각 집단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명문대에 입학한 사례와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사례를 분류하여 총 29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 중산층과, 저학력 노동자 및 저소득층 사이에는 교육에 관한 가치관과 교육열망, 자녀를 공부시키는 방식 및 양육관행 등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계층에 따라 교육열망과 양육관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겪은 생애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력수준이 다른 사회계층 사이에는 학력자본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는 정도가 사회통념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구성하였고, 이를 학력 가치 체감(體感)의 역설이라 이름 붙여 하나의 가설로서 제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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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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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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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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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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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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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1983년부터 1984년까지 2년간에 걸쳐 통일형품종인 남풍벼와 태백벼, Japonica 품종인 서남벼와 당진벼를 공시하여 파종시기를 1모작 적파에 해당하는 4월 15∼20일, 2모작 만파에 해당하는 5월 10일의 두 시기로 각피부자재를 이용한 간양육묘방법 시험을 작물시험장 답작포장에서 실시하였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북부 1모작 지대에서 한파 및 적파 상자육묘시에는 비닐터널+silverpoly멀칭 또는 비닐터널+부직포멀칭구가 야간온도가 높고 주야간의 온도교차가 적어 발아율이 높았으며 뜸묘발생이 적었을 뿐 아니라 차광에 의한 백화묘발생이 적었다. 2. 남부 2모작 기계이앙용 만파육묘시에는 관행 비닐터널구 보다 silverpoly 또는 부직포터널구가 차광으로 인한 주간 온도의 저하로 고온장해의 위험성이 적고 출아록화기의 광조절이 가능하여 출아율이 높고 묘생육이 양호하였다. 3. 중북부지망 기계이앙 적파육묘는 간양출아후 보온밭못자리 및 보온절애못자리에 치상하고 록화기에 비닐터널 위에 silverpoly 또는 부직포를 멀칭하는 것이 록화관리가 양호한 편이다. 4. 남부 2모작지대 기계이앙재배를 위한 만파육묘에서는 보존 비닐터널 대신 silverpoly 또는 부직포터널로 못자리출아육묘를 하더라도 건묘육성의 가능성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