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요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 여성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죄가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전문직.행정직에서의 여성 자신의 경험의 일천함, 수준높고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의 단기간 대규모 양성의 어려움, 전통적인 성차별의 관행.사회의식.제도 등의 구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치밀함이 뒤따를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등교사 임용고사는 현실적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다수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에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공립 중등학교에 임용하기 위한 공개 경쟁 시험제도이지만, 그 영향력은 중등교육의 발전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결정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대하다. 여기서는 “좋은 수학교사”의 양성과 선발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임용고사가 수학교육의 발전에 순기능적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필연적으로 임용고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과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논의하였다.
소자의 추세로는 고정밀도화 및 소형(소경)화 및 복합화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들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설계 기술과 독자적인 제조 기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기존의 가공법이라도 양성해 온 노하우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정밀화와 소형화 및 환경 대응을 위한 대처 방안이 중요하며, 또한 그 이전에 요구되는 소자의 고기능화 및 복합화에 대하여 종래의 생각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소자 설계 기술이나 그를 유지할 가공법에 대한 개발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제품이나 용도의 관점에서 최근의 유리 렌즈가 요구되는 양상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유리 렌즈 제조 추세를 제안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무역의 거래관행상의 영향 및 문제점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용정도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반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을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서 전자무역의 새로운 거래관행의 확립과 법제도적 개선책의 모색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방안을 안전한 전자거래시스템의 확보 외에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The 2000 Autumn Conference of korea Technology Inovation Society)(한국기술혁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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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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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top priority for Korea to foster high-level manpow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21s1 century. In this paper, several collaborative ideas among universities,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proposed. They are the united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the consortium for collaborative research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fellowship program for exchange of excellent researchers, and the industrial extension service center.
사이버 전 공격 기술 및 무기는 재래식 물리적 공격 기술 및 무기와 미래 사이버 전쟁의 소프트웨어적 공격기술/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사이버 전에서는 물리적 공격 기술 및 무기보다 소프트웨어적 공격기술이 수십 배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격 기술 및 무기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 사이버 전쟁에서 가장 핵심 공격 기술 및 무기는 해커이고 해커의 조기양성 및 획득은 필수적인 사이버 전력 확보 방안이므로 사이버 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부대의 지식을 제공하는 사이버 전쟁 연구소와 전투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전쟁은 지상군 위주가 아닌 공.해군 중심의 첨단 전자기술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병력집중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군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역량을 총집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군.산.학협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무기 구입을 최소화하고, 자체 생산기술을 축적하며, 국내 방위산업체, 대학 등에 연구개발 투자율을 높여야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콘텐츠산업에서 영상콘텐츠와 기술의 두 분야 모두에서 유저중심의 R&D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현장밀착적 인력양성 교육위주 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단 디지털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진행되었던 정책과제와 지원사업과 산학협력사례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교육과 산학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해외 대학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대학에서 전공교육과 산학협력의 활성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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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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