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내재되어 있는 응답자의 선호의 불확실성 문제를 퍼지이론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산 토종반달곰의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분석과정에 퍼지소속도 함수를 적용하였다. 퍼지소속도 이론은 애매모호한 상황의 불명확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적용하면 해당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응답자들의 진술에 대한 확신도를 동시에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산 토종반달곰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 9,09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퍼지소속도함수로 계산된 응답의 확신도는 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인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 CV자료의 통계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발점 편의의 심리학적 근거인 정박효과 (anchoring effect)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자료에서 정박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일반적 지불의사금액모형을 제시하고, 그 모형으로부터 정박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형은, Cameron and Quiggin(1994)이 제안한 이변량 모형에 두 번째 내재 지불의사금액의 설명변수로서 처음 제시된 특정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결과를 포함시킨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 처음 제시된 특정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결과의 계수 부호가 음(-)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정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계수 검토에서 정박효과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의 응답에서 두 지불의사금액 추정치들의 평균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면 정박효과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 검토 모형 및 방법을 본 연구에서 한강 수질 개선에 대한 CV자료에 적용해 본 결과 정박효과를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달은 준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의 지표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수달 서식지 보호의 비시장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점오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청주 청원 지역 거주민 31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를 물었다. 청주 청원 지역 거주민들이 부여한 수달 서식지 보호치 지불의사는 일점오양분선택형 선형로짓모형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면, 가구당 매월 5,904원으로 산출되었다. 2005년 현재 청주 청원 지역내의 총 가구수가 255,750가구임을 감안하면 총 가치는 매월 12억~17억 원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수달 서식지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부터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계획에 대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5,045원(95% 신뢰구간은 3,729원~6,360원),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4,361원(95% 신뢰구간은 3,710원~5,012원)으로 추정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의 피해비용은 산림파괴를 원래의 또는 유사한 대안적 상태로의 복원에 해당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중 55.3% 부분이 배분된 금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1ha의 산림 파괴는 연평균 2,090만 원(95% 신뢰구간은 1,653만 원~2,527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ha의 자산 가치는 1억 6,002만 원(95% 신뢰구간 1억 2,656만 원~1억 9,3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체비용법으로 산림 파괴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도시(동해, 삼척, 영월)에서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로 인한 총피해 비용은 2,040억 원(95% 신뢰구간 1,614억 원~2,467억 원)이고,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동해시 26.5%, 삼척시 28.9%, 영월시 44.6%를 차지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개발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부분의 50%를 해양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저감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저감편익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에서는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4,190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설문을 진행한 지역으로 확장하면 연간 501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이나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정책에 있어서 편익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특히 어린이 디자인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위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가 모두 높은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사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50명의 개방형 질문방식을 이용한 사전조사와 530명의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이용한 본조사의 분석결과 일인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463원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총편익은 연간 약 2,1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비시장재인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사와 전문가의 검토, 질문방법으로 이중양분선택형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지불하고자 하는 사용가치는 1책당 836원, 비사용가치는 연간 236원으로 측정되었다. 대학생 전체의 연간 경제적 총 가치는 831.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3,458.5원(표준편차 1,553.4원)으로 추정되어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47.6억 원(140.4억 원$\sim$155.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수질개선에 의한 사회적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유무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지속성 가설, 정박가설, 비용기대가설, 긍정응답가설, 프레임가설 등 모든 종류의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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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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