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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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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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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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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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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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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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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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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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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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prisoners' and the pre-trial prisoners' rights based on the laws and rules, and court cases. Rights included are the right to know and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the right of education, all of them can be protected when the prison libraries are administered In order to protect the prisoners' and pre-trial prisoners' rights,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prison library i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of prison library system is suggested.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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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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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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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요구에 따라 공개되는 행정정보에는 각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난 몇달동안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비밀정보라 하여도 국민의 이익이 클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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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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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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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포토라인이 피의자 망신주기용이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포토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문제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알권리를 중심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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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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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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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상품 표시는 해당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이자,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중략>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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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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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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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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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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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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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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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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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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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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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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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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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