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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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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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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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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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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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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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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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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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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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끊김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방안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 복수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중화가 있다. 다양한 이중화 시스템이 제안되었고 이러한 이중화 시스템은 서비스 지원 시스템의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이중화 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이중화 모델의 가용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용도분석도구로는 복잡한 이중화 시스템을 비교적 간단히 분석 가능한 SRN기반의 SPNP를 이용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이중화 모델을 설명하고 서비스 지원 시스템의 개수에 따른 이중화 모델의 가용도를 SPNP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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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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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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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제고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자원봉사자의 내부역량 향상 및 행 재정지원 강화 등을 우선적인 자원봉사자의 확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과 봉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투자, 여건조성 등 자원봉사관련 제반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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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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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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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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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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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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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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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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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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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MS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분석, RMS 업무담당자 및 사업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은 RMS 응용SW 버전관리를 위한 운영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인프라(HW, 상용SW)는 기술지원 종료된 장비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RMS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지원 상시화로 무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MS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조직과 원격접근 가능한 환경구성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RMS 통합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RMS 응용SW 유지관리와 RMS 운영지원 업무를 통합 유지관리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RMS 유지관리 사업단 운영을 통해 품질 높은 운영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RMS 인프라 호환성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단체 RMS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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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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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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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에서는 SW 개발 R&D 프로젝트에 개발 소스 품질 검증을 위한 정적분석 실행방안을 기술한다. 정적분석 실행 방안으로 소스 코드 품질 검증 대상 SW 개발 R&D 프로젝트 범위와 정적분석 검증 기준을 기술하고, 정적분석 검증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검증 프로세스 그리고 정적분석 검증을 지원 환경 체계를 제시했다. 또 제시된 정적분석 검증 실행 방안에 근간하여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적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적분석 검증 실행의 안정적인 도입 및 운영 방향을 시사점으로 기술하였다. 제시된 정적분석 검증 실행 방안은 SW 개발 R&D 프로젝트에서 개발 소스 코드 품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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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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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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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최근 경제발전(經濟發展) 및 민주화(民主化)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中産層)의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위치(位置)나 역할(役割)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주거안정(住居安定)을 위한 세제(稅制) 및 금융면(金融面)에서의 지원방안(支援方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현재 주택(住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한 소득(所得)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원(支援)만 있으면 주택(住宅)을 구입할 수 있는 중산화(中産化) 가능계층(可能階層)의 자가소유(自家所有)를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와 재산세제(財産稅制)의 개편방향(改編方向)을 제시하고 주택금융확대(住宅金融擴大)를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金融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와 금융(金融)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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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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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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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에 공공장소에서의 보다 안정적이고 고속의 무선 인터넷 접속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무선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유무선 사업자들은 무선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무선랜 환경에서 무선랜 단말이 AP(Access Point)사이를 로밍(Roaming)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로서 IAPP(InterAccess Point Protocol)가 있고 관련된 IEEE표준으로 802.11f가 있다. 이와 같은 802.11f를 지원하는 액세스포인트를 위해서는 IAPP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는 라디우스(RADIUS) 서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라디우스 대신 보다 확장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프로토콜인 Diameter를 사용한 IAPP서버의 설계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