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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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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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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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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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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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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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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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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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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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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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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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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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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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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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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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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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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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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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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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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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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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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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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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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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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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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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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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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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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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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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