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collective effective dose is on the rise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diation exposure of the person undergoing the radiation examination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nd we must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erform the safe management of radiation for diagnosis efficiently. In this way, I went over the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garding radiation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is. As a result,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edical Service Act」, there is no basi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nd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And there are no provisions concerning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justification by providing the basis for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and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these institut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Second, the 「Rules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ors for Diagnostics」 to un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porting for radiation special medical equipment for diagnosis. Third,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diagnostic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tandards in the 「Ru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ors for Diagnostic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san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urth, regulating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dual legal system of the 「Medical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is not efficient in the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ormly regulate diagnostic radiation and all medical radiation, including therapeutic radiation and nuclear medicine, in the 「Medical Service Act」 system.
현행 가스법상 지상식 LNG 저장탱크에 있어서 일정 용량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Dik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모든 지상식 LNG 저장탱크에 대해서 별도의 방류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예외규정으로 국제기준(international codes and standards)에 의해 설계되는 저장탱크는 심의를 통해 방류둑 기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LNG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자국내 법령보다는 국제기준에 의해 건설됨으로써 1차 탱크로부터 일정거리의 둘레에 방류둑이 필요한 단일방호식 저장탱크 이외에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full-containment) 및 멤브레인식(membrane) 저장탱크의 경우 외부(콘크리트, 강재)탱크가 방류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방류둑이 필요없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경우 프랑스, 일본 및 한국이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프랑스 및 한국에서 별도의 방류둑 없는 지상식 멤브레인 저장탱크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 모두 자국법의 방류둑 규정에 의해 건설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에 대한 각 국의 법령 및 기준을 조사하고, 방류둑 일체형 저장탱크(완전방호식 및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형식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방류둑 일체형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국내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는 이중벽 LNG 저장탱크의 경우 콘크리트 외부탱크가 방류둑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EN 1473과 제정중인 prEN 265002에서는 멤브레인 저장탱크의 경우 내부 멤브레인 탱크 누출시 단열시스템과 함께 외부 콘크리트 탱크가 액밀성 및 기밀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별도의 방류둑이 불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및 일본의 방류둑 일체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멤브레인 저장탱크와 완정방호식 저장탱크는 안전성 차원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한 지상식 멤브레인 LNG 저장탱크 설계모델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안전성 근거가 확보된다면 동 탱크의 경우에도 완전방호식 LNG 저장탱크와 같이 외부콘크리트 저장탱크의 방류둑 기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means a service established within the defined area of coverag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aeronautical information/data necessary for the safety,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air navigation. Especially, in consequence of RNAV envelopment, the role and importance of aeronautical information/data has been increased constantly, therefore advanced RNP and navigation systems has been highly required simultaneously.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stablishes SARPs to maintain aviation safety for every contracting states. Therefore, every contracting states should make an application of the aviation information and data in accordance with ICAO's SARPs, but each state is actually appli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considered with each state's circumstance. At the result of these reason, it sometimes makes confuse to aircraft operator and effects significant aviation saf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ARPs of Annexes and rules of FAA relevant t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AIS), to compare them with Korean Aviation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S and then, to provide information for planing and decision-making to enhance them in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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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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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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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or the very light jet aircraft design, the design baseline configuration has been selected using the logical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design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by considering the airworthiness regulations as design constraints. Airworthiness regulations are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safe aircraft flight and must be considered from the conceptual design stage. After carefully selecting the airworthiness constraints and the user specified requirements, a series of design making models including the affinity diagram, nested column diagram,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 Pugh concept selection matrix, are used to find and evaluate alternative configuration baselines. From the feasible design space searching process, the best altenative design, which satisfies the airworthiness constraints while excluding the user subjective decisions as much as possible, has been successfully derived.
For the noise reduction measures in a construction field where noise sources such as blasting and pile driving works exist, the construction of the sound barrier near the noise source or receiver is often the most economic measure in order to exclude the propagated sound. The dimension of the barrier is decided by the noise and construction design, and the constructive quality of a soundproof panel shall be secured in accordance with KS F4770 to guarantee the safety of sound barriers. In this paper the problems included in the KS F4770-1 that is the regulation for the metallic sound barrier of the absorption type are identified and it is suggested what to be corrected or improved. Through a series of the analyses, conclusion were reache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test methods in KS F4770-1 as well as to break down loads for building more cost-effective sound barrier. In addition, KS F4770-1 was compared with ZTV-Lsw 88 which is the german regulation for sound barrier desig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regulation i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of Germany.
1970년대 고도 성장시기를 거치면서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회사의 자랑거리일 때가 있었다.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제품의 빠른 생산이라는 사명에 가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생산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늦게라도 회사가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교육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규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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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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