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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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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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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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Jeju-do was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n 2014, followed by additional designation of horse industry special zones in Icheon, Yongin of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in 2015. As a result, horses have become no more synonymous with Jeju-do. Jeju-do may see its competitive edge becoming blun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due to it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accessibility. The Korean proverb, "Send people to Seoul and horses to Jeju-do", has become an old saying that does not match reality. However, Jeju-do, designated as the first horse industry special zone,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cultivation of domestic horse industry and faces a challenge of creating exemplary cases of success in transforming horse industry into the senary (6th) industry. In addition, KRW 114.2 billion is planned to be invested into 35 projects covering 9 sectors, including supply of elite domestic racing horses, expansion of demand basis for horse-riding, cultivation of horse meat industry, etc., by 2017 as envisioned by the horse industry special zone promotion plan. Despite expansion of facilities and demand base for horse-riding, those at the sites point out that government support at policy level has not come home to their hearts and criticism has been mounting that project efficiency remains low. Factors hindering the growth of horse industry, which have come to the fore, include inadequate supply of horse-riding facilities, limitation to expansion of demand for horse-riding, etc., due to excessive regulation. Advancement of horse industry requires wide-ranging deregulation on investment related to horse industry, including horse breeding and horse-riding facility installation, etc. Regulation which is deemed to be the biggest stumbling block to advancement of horse industry is related to the regulation requiring formation of farmland at horse-riding facilities in farming and fishery villages. Along with improvement in such regulations, horse-riding facilities without license should be legalized to promote qualitative growth of horse-riding industry. Moreover,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d deploy instructors with horse-riding license in order to develop horse-riding into a full-fledged leisure beyond simple experience auxiliary to tourism, thus ensuring that people can enjoy leisure style horse-riding regularly in safe and healthy mann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dd fresh momentum into efforts to turn Jeju-do into the hub of well-being leisure horse-riding by pooling our wisdo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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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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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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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8월 수도권 이상폭우로 인해 서울 도심지역의 지하시설, 도로, 주택 등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으로 좁고 긴 비구름이 집중되면서 국지적으로 피해가 집중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지역 증가 및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빗물 역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초과하는 빈도의 이상폭우로 인해 하천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으로 침수피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전체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도시로 지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취약시설(병원, 학교 등), 수방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빗물펌프장 등) 및 방재시설(대피소, 구호소 등) 밀도 등에 따른 침수 취약성 및 위험성 등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대한 피해사례가 다원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의 종관기상관측(ASOS)과 서울시 자치구별 20년 이상의 방재기상관측(AWS)자료를 기반으로 CMIP6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 경제경로)시나리오에 따른 극한기후 지수(강수강도, 호우일수, 지속기간, 1일 최대강수량, 95퍼센타일 강수일수 등)에 대한 재현성을 평가하고 공간자기상관분석 등 시공간적인 강우특성에 대한 변화를 전망하였다. 특히 여름철 강우의 경우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대도시의 도심지역의 경우 세분화하여 지역의 정확한 강우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심지의 방재성능 초과강우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수자원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록적인 호우(지역별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에 따른 재해는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모두 저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단계로 인식하고 수리·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등 지역특성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법제도(풍수해보험, 저류조설치 의무화 등), 개인별 재해예방,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반지하주택 침수안전대책, 재해지도 개선 등 구조적/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합 수립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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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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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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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Health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 sine qua non for happiness of people and for national development.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for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for their people. Recent changes of disease pattern, i.e. decrease of Infectious diseases and increase of chronic and degenerative diseases Including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ogether with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and improved living standard have prompted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skyrocketed the national health expenses. The goal of national health polic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betterment of health level.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ealthcare system for life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health services for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The current public health service programs are Inefficient due to an inconsistent policy for health service program, lack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irrational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d Inadequate training of health workers. Local government has a legal responsibility for health service program planning and promoting the competence of health workers. Thus, municipal and provincial health departments should expand their roles and strengthen their function.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public health service programs at local level are ${\circled}1$ stipulating the goals of health policy, ${\circled}2$ promoting the ability for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circled}3$ establishing health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system, ${\circled}4$ training of health workers, ${\circled}5$ establishing an institution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nd training of health workers, and ${\circled}61$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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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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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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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distribution of the variables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determinants of the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married female workers. This study was surveyed to the 306 unmarried women who worked in the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in Kyungin area and analyzed the respondent's knowledge of sex, sexual behavior,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satisfaction of working condition and recognition of working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pondent's age are mostly early of twenties and their education level are high school and more. They recognize that their health condition is not so good but they hardly try to improve health condition. They think that their working condition are mostly unsatisfied and they also believe that they expose themselves to the toxic working environment. Although their knowledge of sex are low they have few chances for the education of sex and family planning. Their attitude of premarital sex are conservertive but the rate of approval of living together before marriage are high and the rate of premarital sex is around 15 percent. The premarital sex behavior are positively related with family size, living condition, knowledge of sex and working period but the sex experiences are negatively related with working period and knowledge of sex. As a result we suggest that the sex education and consultative program are necessar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unmarried working women in small and medium scale industries.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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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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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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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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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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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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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Korea, citizens can only know general information about crime. Thus it is difficult to know how much they are exposed to crime. If the police can predict the crime risky area, it will be possible to cope with the crime efficiently even though insufficient police and enforcement resources. However, there is no prediction system in Korea and the related researches are very much poor. From these backgrounds,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utomated crime prediction system. However, for the first step, we build a big data set which consists of local real crime information and urban physical or non-physical data. Then, we developed a crime prediction model through machine learning method. Finally, we assumed several possible scenarios and calculated the probability of crime and visualized the results in a map so as to increase the people's understanding. Amo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rime occurrence revealed in previous and case studies, data was processed in the form of a big data for machine learning: real crime information, weather information (temperature, rainfall, wind speed, humidity, sunshine, insolation, snowfall, cloud cover) and local information (average building coverage, average floor area ratio, average building height, number of buildings, average appraised land value, average area of residential building, average number of ground floor). Among the supervis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e decision tree model, the random forest model, and the SVM model, which are known to be powerful and accurate in various fields were utilized to construct crime prevention model. As a result, decision tree model with the lowest RMSE was selected as an optimal prediction model. Based on this model, several scenarios were set for theft and violence cases which are the most frequent in the case city J, and the probability of crime was estimated by $250{\times}250m$ grid. As a result, we could find that the high crime risky area is occurring in three patterns in case city J. The probability of crime was divided into three classes and visualized in map by $250{\times}250m$ grid. Finally, we could develop a crime prediction model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 and visualized the crime risky areas in a map which can recalculate the model and visualize the result simultaneously as time and urban conditions change.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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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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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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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ermites are important decomposers in the ecosystem. They are also economically significant structural pests.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developments of termite control and recent research on termite manage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ermites. In Korea, most of the damage to wooden historical buildings is caused by subterranean termites.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is the main species, which is widely found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early 1900s, inorganic insecticides, such as arsenic dust, were used for termite control. After the synthesis of chlorinated hydrocarbon pesticide in the 1940s, it was widely utilized and demonstrated high termite control efficacy. However, chlorinated hydrocarbon insecticides were later banned, disappearing from markets after reports emerged concern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ity to humans. Therefore, the termite control industry sought a new termiticide; hence many pesticides were utilized for termite control. Organophosphate (1960s), carbamate (1970s), pyrethroid, and insect growth inhibitor (1980s) were newly synthesized and adopted. In the 1990s, the first commercial baits using chitin synthesis inhibitors (CSI) were developed, providing a means to eliminate an entire colony of subterranean termites around a structure.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soil termiticides (liquid termiticides) and CSI baits to increase their efficacy, and different baits such as aboveground bait stations, fluid bait, and high-durability bait were also developed in the 2000s. In addition, the paradigm of termite control has shifted from localized treatments using soil termiticides to area-wide pest management using CSI baits to create termite-free zones and protect buildings over time. Termite infestations in wooden historical buildings in Korea have been reported since 1980, and considerable attention was drawn in the 1990s when several UNESCO world heritages such as the Jongmyo Shrine and the Janggyeong Panjeon Depositories of Haeinsa Temple were infested by subterranean termites. Since then, a survey of termite infesta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has been conducted, and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Heritage Care Program regularly monitors those properties. Finally, we suggest termite management using primarily CSI baits, selective application of various soil treatments applied to the object, foundation soil trea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urable termite baits, application of area-wide programs for wooden-building complexes, application of integrated termite management (ITM), and regular education for owners and managers to prevent and reduce termite damage.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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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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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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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conflict between major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being aggravated, the trickle down effect is not working properly, and,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limiting system continues to swirl, the plan proposed to protect the business domai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solve polariz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protect small family run stores is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of carrying out this system of selecting suitable business typ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volves receiving applications for 234 items among the suitable business types and items from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manufacturing, and then selecting the items of the consultative group by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will involve designation with priority on business types that are experiencing social conflict. Three major classifications of the service industr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ll be first designated, and subsequently this will be expanded sequentially. However, there is the concern that when designated as a suitable business type or item, this will hinder the growth motive for small to medium-sized businesses, and designation all cause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lso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operate as a prior regulation, cause side-effects by limiting competition systematically, and also be in violation against the main regulations of the FTA system. Moreo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reverse discrimination factor against large corporations. Because conflict between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results from the expansion of corporations to the service industry, which is unrelated to their ke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dvanced contract method like a master franchise or local franchise system and to develop local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through a franchise system to protect these businesses and dealers. However, this method may have an effect that contributes to stronger competitiveness of small to medium sized franchise businesses by advanc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operational methods a step further, but also has many negative aspects. First, as reveal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franchise industry is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by organizing existing individual proprietors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new businesses. It is also revealed to be a response measure by the government to stabilize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and is emphasized as a 'useful way' to revitalize the service industry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proprietors, and has been involved in contributions to creating jobs and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From this viewpoint, franchises fit the purpose of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and is not something that is against it. Second, designation as a suitable business type may decrease investment for overseas expansion, R&D, and food safety, as well negatively affect the expansion of overseas corporations that have entered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contraction and low morale of large domestic franchise corporations that have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Also because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are hard pressed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 multinational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at are operating in Korea, the system may cause difficulty for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lso may result i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ird, the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 type and item can limit the opportunity of selection for consumers who have up to now used those products and can cause a negative effect that reduces consumer welfare. Also,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ange of consumer selection may be reduced when a few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monopolize the market, by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the role of determining the utility of products must be left ot the consumer not the government. Lastly, it is desirable that this is carried out with the supplementation of deficient parts in the future, because fair trade is already secur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ranchise trade law and the best trade standar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lapping regulations by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s an excessive restriction in the franchise industry. No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an environment where a global franchise corporation, which spreads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is capable of growing, and the active support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herefore, systems that do not consider the process or background of the growth of franchise businesses and harm these businesses for the sole reason of them being large corporations must be removed. The inhibition of growth to franchise enterprises may decrease the sales of franchise stores, in some cases even bankrupt them, as well as cause other problems. Therefore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should not hinder large corporations, and as both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both aim at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combined growth, large corporations,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based on their mutual cooperation, should not include franchise corporations that continue business relations with them in thi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