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역이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하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세한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11개로 세분화하고 기상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세분화는 해양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 규제안 생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법규가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분포분석법(Regulation Distribution Analysis Method)과 법규 완전도 분석법(Regulation Completeness Analysis Method)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법규/규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자동차 승객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성되고,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적 항목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연 배출 정도, 매연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안전성과 같은 항목이 그 예이며, 향후 연료전기자동차 양산을 앞두고는 고전압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 항목에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규제항목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업소용 노래방의 붐이 가정으로 옮겨져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있는 TV나 오디오등과 조합하여 노래방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가정용노래방의 보급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노래방기는 CD파에 곡을 수록하는 방식과 칩에 수록하는 방식이 있는데 금번에는 칩방식을 대상으로 시판중인 국내 6개사 제품을 구입하여 전기적인 안전성, 전기적성능, 영상 및 오디오출력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노래방기의 중요한 항목인 안전성과 영상 및 오디오출력에는 모두 합격하
본 논문은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평가 항목의 계층화를 통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평가항목의 계층구조는 2계층(상위, 하위)으로 구분하여 상위 평가항목은 6개(제체의 여유고, 여수로의 방류능력, 유지관리 상태, 하류하천 제방의 여유고, 잠재 홍수피해, 홍수량 산정 인자)를 선정하였고, 하위 평가항목 11개를 선정하였다. 둘째, 계층적의사결정법에 의하여 각 항목간 쌍대비교 설문과 일관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6개 상위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유지관리 상태(상태평가 등급), 제체(비월류부)의 여유고, 여수로의 방류능력, 잠재 홍수피해, 홍수량 산정 인자, 하류하천 제방의 여유고 순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 상태(안전점검 상태평가 등급)가 농업용저수지 수문학적 안전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으로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안전점검 상태평가 등급의 개선이 유용하며, 장기적으로 여수로 방류능력과 제체의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FMS(Critical Function Monitering System)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비상시 제어실 운전원에게 원전의 안전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데,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V&V)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FMS 화면설계의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설계의 적합성을 평 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FMS 화면설계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확립, 원전에서 인적오류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결정, 분석하고자 하는 CFMS 화면에 대한 각 평가항목들의 인간공학적 설계의 적합성 평가로구성된다. CFMS의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 Fuzzy Set Theory와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기법을 적용 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국내 건설되는 원전의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하고자 한다.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로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시설개량사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시설개량 대상사업 선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을 위해 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 75개 노선에 대해 현행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을 토대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발생현황을 가중치를 통해 일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 지적 및 건의 사항 등을 통해 최종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항목별 평가기준을 토대로 안전지수(Safety Index)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각 항목의 안전지수(SI)를 토대로, 각 안전지수의 곱인 종합 안전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위험구간 판정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위험구간 연장 비율인 종합위험도에 따른 시설개량 대상사업 선정 기준 도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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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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