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 건설된 이후 운영편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에 댐 하류 하천의 환경변화로 계획된 홍수량을 적절히 방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효 저수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이수측면에서도 계획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하천이 댐에서 조절된 홍수량을 안전하게 하류로 배수시키는데 필요한 통수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주요 원인은 댐 하류하천의 침식이나 제방상태가 부실하여 하천이 설계홍수량을 소통시키는데 많은 장애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천의 통수능은 홍수조절과 관련된 댐 운영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어 댐 운영측면에서는 큰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다목적댐의 홍수기 운영제약조건으로 작용했던 하류의 통수능 개선을 통한 유효저수용량의 복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댐의 유효저수용량 확보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는 댐 직하류에서 계획홍수량의 일정 유량을 피해없이 방류할 수 있는 통수능 개선을 통해 이수목적의 유효저수용량의 회복이 현재의 운영여건에 비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으로 대표되는 이수목적의 추가적 편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편익기준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자편익기준과 어린이발달영역과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용자편익기준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편익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전국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2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발달-행동의 용이성, 정서발달-생리적 유지성, 인지발달-지각적 유지성, 사회성발달-사회적 용이성의 대응관계는 적합하였다. 둘째, 편의성, 안전성, 다양성은 행동의 용이성, 자존감, 쾌적성, 편안함은 생리적 유지성, 심미감, 역동성, 융통성은 지각적 유지성, 휴식성, 소통성, 영역성은 사회적 용이성의 측정지표로 타당하였다. 셋째, 신체발달을 선호할수록 행동의 용이성을, 정서발달을 선호할수록 생리적 유지성을, 인지발달을 선호할수록 지각적 유지성을, 사회성 발달을 선호할수록 사회적 용이성을 선호하였다.
철도는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의 집중, 도시의 비대화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의 수요와 대량운송 및 정시운행이라는 장점으로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편익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의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과 편리함 속에 소음과 진동의 환경공해를 유발하여 철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시설 및 상업시설 등의 거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쾌감, 수면방해, 집중력 감소, 시설물의 피해 등의 영향을 주고 있다.(중략)
국내 사업의 현대화와 아울러 건설에서는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리프트 및 크레인 가 다양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고 더욱 사용빈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도 여러 형태로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장치 산업인 산업설비의 발전에 따라 고압압력 용기가 초고압으로 변하여가고 있으므로 이때 발생되는 사고의 영향은 이미 많은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한 검사 기준이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기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중략)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IMO가 주관하는 공식안전평가 방법의 일부로서 살물선의 화물창 덮개부 수밀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이다. 화물창 덮개부 수밀 시스템에 큰 위험을 주는 위해요소는 설계기준을 넘어선 선박의 운항으로 해치 코밍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과 빈약한 유지보수와 검사로 인해 수밀 장치에 고장을 일으키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해석(risk analysis)을 통해 현재의 경우 한 선박이 1년간 운항하였을 때 약 6만불의 위험이 있다고 계산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된 위험통제방안 중 RCO 1(Advanced system directly related to hatchway security)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을 약 3만불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위험통제방안이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효과적임을 보였다.
종래의 깎기식 제거기에 의한 노면표시 제거작업은 인력에 의존하는 단순반복 작업으로 진행된다.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수작업은 매우 불리한데, 장시간 교통통제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체증은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혼잡비용이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가중시키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워터젯 기술을 이용한 노면표시 제거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터젯을 이용한 노면표시 제거장비를 개발하여 현장실험한 결과, 기존방식과 비교하여 280.0%의 생산성 달성 비율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큰 3.28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노면표시제거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 소요되는 비용보다 발생되는 편익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발장비로 기존 방식의 190일 작업물량을 작업할 경우, 장비 한대마다 연간 약 25.5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면표시제거 업체들이 본 연구의 개발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 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재래식 도로면 크랙실링 작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로 이용자의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접근방법으로 도로면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도로면 크랙실링 공법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재래식 크랙실링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도로면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APCS)를 개발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현장 실험시 재래식 방식과 자동화 방식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생산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기법(편익/비용 비율 분석, 수익률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민감도 분석)을 활용하여 자동화 방식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재래식 크랙실링 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 즉, 교통 혼잡 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래식 방식과 비교한 자동화크랙실링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진수된 7,500톤급의 아라온호가 유일한 쇄빙연구선인데, 현재 아라온호만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법론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CVM은 가정되는 분포의 형태와 추정모형에 따라서 WTP 분석결과에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approach)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1,99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가구 수로 확대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총편익은 연간 약 373.9억 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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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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