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벤더의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문제와 그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등 피해가 발생되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벤더와 연장 지원 계약을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벤더 그리고 정부가 운영체제 지원종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운영체제를 생산 및 공급하며 지원의 의무를 가지는 벤더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장애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화재 발생빈도는 낮지만, 장애인은 초기 대응능력과 피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는 초기 소화설비와 피난에 필요한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난보조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난보조자의 화재안전의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Fail-safe 원칙에 따라 2방향 이상의 피난이 가능해야 하지만 6개교 중 5개교가 평상시 안전을 이유로 비상구에 자물쇠를 채워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교 교사들 중 피난시 교사들의 역할분담에 대해 54.2%가 모르고 있었으며, 피난보조자에 대해서도 64.5%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실제 사용해 본적 있는 교사는 각각 32.2%, 7.9%로 조사되어 화재발생시 초기소화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소화설비의 사용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민국 건국이래 반만년만에 최초로 밥상용 수입쌀의 시중판매를 공식개시/"칼로스 쌀" 무릅꿇릴수 있다/우리의 산야초/인산이 작물에 왜 중요한가?/경북도지부 1/4분기 지회장단 정기회의 개최/미,친환경.유기농박람회 개최/식용유와 계란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작물 병해충 방제 거뜬/건강상식의 편견에 고함/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목표와 방향/"친환경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친환경농업 생산~판매까지 책임 전남도 사업주체 책임운영모델 본격화/식물세균병 방제를 하려면/농업용수도 좋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미생물을 이용한 토양병해방제/냉해 방지는 이렇게/친환경농업기술 세미나 개최,농산물 안전성 확대 등 방안 마련/식물나라영농조합법인/삼정은 유기농인의 기본/해충의 습성을 이용한 퇴치/3월중 새식구 명단/광주.전남도지부 임원회의/유기 및 일반 농산물의 품질 비교에 관한 연구/관행 시설채소,농약 친환경의 7배 사용/월마트,유기농 시장 본격 진출/아이들 먹거리 우리가 책임진다/규소시비와 무제초
WTO/TBT 협정 및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Law)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성 확보는 전기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 및 전기관련 단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기설비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전검사(점검)등 신규시설물 검사에 대한 범위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기관련 단체 및 기술자들은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설비 검사제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외국의 전기설비 검사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류재은 건축사와는 지난 1월에 만날 예정이었다. 일정상 미루어졌고 이제야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바쁜 분으로 국내에 드물다 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중규모 사무소를 착실히 운영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이었다. 시건축(始建藥)의 이름으로 개업한지 19년이란 시간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건축사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모범, 그리고 기준이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하였다.
운영연속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위험 평가, 취약성 분석, 업무영향분석, 업무복구전략수립, 상세계획수립, 계획실행, 테스트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포함)의 반복적인 사이클을 구성할 수 있다. 관리체계는 조직에 발생하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개발, 수행, 개선, 유지와 업무 연속성 확보 체계를 위한 책임 의무사항 제공과 함께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연속성관리, 위기관리체제 구축 및 위기관리통합체제 구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조직 내에서 운영연속성관리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실행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자 운영연속성관리 관점에서의 위기관리통합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환경, 방범 방재, 교통, 치안 등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시들의 경우 각 부문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U-City 구성요소 중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위해서는 도시전체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운영방안을 통해 도시의 분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 유관기관의 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통합 운영업무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는 유관기관, 조직, 부서 등을 도출하고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별 조건이 상이하여 기본적인 공공 분야에서는 기능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고 분야 및 책임,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모델로서의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유사기능수행조직의 운영지침 또는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방안을 위한 운영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제시한다.
민간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장은 항공기 운항 중 위난방지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고, 부기장은 기장을 보좌하거나 조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70%~80%의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CRM (crew resource management)이라는 운항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동은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인간의 행동이며, 항공기 조종실에서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경험의 차이에 따라 안전행동의 수준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는 조종사의 안전행동이 기술적 능력에 영향을 받기보다 CRM skill과 같은 비기술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장과 부기장의 CRM 역량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가 안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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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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