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전체 교통사고의 44%를 차지하면서 교차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도로형태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사고다발지점 대다수가 신호교차로를 포함하고 있어, 신호교차로의 안전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주로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개선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사고감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수행된 연구별 특성은 종합하기 어렵고, 각 연구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정된 예산과 불확실한 도로안전시설 설치효과로 인해 선뜻 안전개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의 신호교차로 교통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활용한 여러 사고예측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변인이 대표할 수 있는 개선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교차로 전체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 중 19건의 논문을 선정하고 8개 변인에 대한 34개의 개별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신호교차로 교통사고의 관계는 좌회전 전용차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사고영향을 나타내어, 도로안전시설이 사고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통계적인 결과자료를 도출하였다. 그 중 도류화설치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으며, 좌회전차로 가속구간, 조명시설, 횡단보도, 우회전 전용차로, 중앙분리대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의 인지 방식과 범위의 차이를 비교하고 미시적 교통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검토하고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를 차량의 행동 변화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후, 분류된 시설에 대해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안전표지의 설치 위치를 변경해가며 최적 설치지점을 추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 운전자의 시인성을 기준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도로 효율성과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통안전시설의 인지에 대한 임곗값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amount of multi-aged housing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ompletion has increas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apartment remodeling has also increased. The domestic mortgage loan regulation on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apply to same limit as that for mortgage loan newly-built apartment. The excessive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occupants residential stability of remodeling apartment. To suggest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examples for mortgage loan regulation and mortgage products we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on occupants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has to be relaxed and mortgage product development are needed to boost remodeling project.
현대 산업사화가 더욱 복잡·대형화되고 경제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스연료는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편리한 연료로써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스 소비증가와 보급에 따른 제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생산시설, 대형저장시설, 운송시설, 저장 충전시설 등의 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편의성의 추구로 에너지의 고급화와 청결화가 이루어져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 가스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중략)
항로표지시설은 방파제 상치, 노출암, 수중암, 산지 정상 등 다양한 입지에 건설되었으며,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침하, 경사, 전도, 활동, 파손, 균열, 박리, 마모, 침식, 세굴 등) 내구수명은 파랑 및 조류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20년, 비교적 해양환경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40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낮은 순으로 항로표지시설 개량공사 계획이 수립 되고 있으며, 입지 여건에 따른 철거 및 시공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공기술을 제시하였다.
국내 최초로 가연성 해체폐기물 부피감용을 위해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소각에 대한 국민인식 재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라늄변환시설의 가연성 해체 폐기물 소각을 통해 U 핵종오염 폐기물 소각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시설 운영 효율향상, 처분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의 무해화로 최종처분장의 안전성 관리 최적화에 기여하고, 향후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해체 폐기물 처리/처분사업에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격의 없이 근로자와 함께 하는 안전활동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현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현장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견건설사인 (주)동서가 시공을 하고 있는 '공군부대 장영복합체육시설현장'이다. 이곳 현장은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임직원과 근로자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근로자들이 마음으로 안전을 받아들이고 안전관리의 주축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봤다.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방식과 소방시설의 점검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예방활동, 소방안전관리의 다변량분석에 대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특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점검에 따라서 예방활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및 점검표에 따라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방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안전특별조사에도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예방활동이 소방시설점검과 관리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점검능력이 우수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점검을 할수록 화재예방도 높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건축물 규모, 층수에 관계없이 관리주체의 운영메뉴얼, 관리집행이 조직구성별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할수록 화재예방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11건이나 발생했으며, 2022년 12월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4월에도 대전광역시 서구 중학교 인근 스쿨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각각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설치된 안전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을 조사 ‧ 분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용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가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핵종재고량을 적용하여 예비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처분안전성과 운영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처분시설 예비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성능목표치 초과핵종에 대해 방사능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포장물을 선별하고, 높은 표면선량률의 포장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분시설의 처분방사능량제한을 도입하였다. 처분방사능량제한은 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처분시설별 인수기준과 처분기준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경주 처분시설의 안전한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최적화를 위한 Safety Case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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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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