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가 인간의 건강 위해의 잠재적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치근 다양한 식품안전 위기로부터 사료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의 발생이 반추동물에 포유동물 육골분사료 급여와 관련되어 인간의 CJD 와의 관련가능성, 1998년 citrus pulp의 다이옥신 오염사례, 2001년의 사료의 다이옥신 오염과 농장에 영향을 미친 가축사료의 호르몬(MPA) 오염 등이 가축사료 안전성과 관련된 사례가 유럽 도처에 있었다. 이러한 사건의 모두는 가축사료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의 문제 외에 가축사료와 관련하는 잠재적 위해를 주는 것은 마이코톡신(사료원료의 곰팡이 생성으로 인한)을 포함하여 살모넬라균속과 같은 전염성 물질, 제초제, 살균제등의 농약잔류 및 산업/환경 등에 의한 다른 외부 오염물(수은, PCB, 납, 카드뮴) 등이 있다. 가축과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과 사료품질은 농장에서 사료 원인 작물의 성장에서부터 곡물 수확 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농장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다.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PL시대의 제품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활동 체계와 기법들 및 그 관련성을 알아본다 제품의 신뢰도, 가용도, 안전성, 그리고 보전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신뢰성 (dependability) 에 관한 예측 및 분석 기법들과 각 기법의 특징, 적용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 기법을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신뢰성/품질보증 통합경영시스템에 대해 고찰한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수행된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성 평가 내용, 안전심사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과 해결 현황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인허가에 관련된 국내의 관련 원자력법령체계의 특성을 고찰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가능한 규제기준을 도출하여, 본 적용 기준에 따른 신규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설계 특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평가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위험성 평가 지침과 같은 관련 선행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위험성 평가 전문가들의 대안을 통해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상위 개층 요인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계층화 대안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층분석(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이행력 관리 수단 및 위험 조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은 시범사업 수준의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산업 현장 전반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의 USN 기술은 신뢰성 및 보안성이 취학하여 대규모 플랜트와 같은 난환경 산업 현장에의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의 부재로 인해 사용되는 USN 관련 장치들의 상호호환이 어려우며 기존 설비와의 호환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 설치 규제가 심한 상태이. 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플랜트와 같은 고위험 시설물의 경우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USN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와 같은 고위험 시설물을 위한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랜트안전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플랜트를 위한 고위험 시설물의 감시에 필수적인 요소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프래임워크 구조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기술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스는 이용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1970년경 도입된 이래로 1997년도의 소비량을 보면 프로판가스(LPG)는 116.6배, 부탄가스는 326.9배, 도시가스(LNG)는 약 5.262배가 증가하였으며, 총에너지 소비중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스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가스소비 행태의 변화, 가스 사용처의 다양화 등은 빈번한 가스사고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스안전 진단기구의 설치 및 가스안전 관리대책의 시행, 관련 규제법규의 제정시행 및 교육홍보 제도의 활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가스소비 증가추세와 함께 안전관리제도 및 전담기구의 안전관련 업무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가스사고의 원인별, 사용처별 사고실태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프로판가스(LPG)의 시설별 사고실태 및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가스안전 관리체계와 가스사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새로운 가스 안전대책과 개선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가스안전 관리대책의 개선과 안전성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형 시스템의 안전에 미치는 인적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인적오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간신뢰도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 HRA)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의 부족과 인적행위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HRA 수행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 HRA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 결과가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운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주요 정보로 활용되면서 HRA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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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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