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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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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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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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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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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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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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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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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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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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해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내에서는 폭발·화재·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위험성을 파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시행, 공정 안전관리 제도 시행 등 여러모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최근의 일련의 중대 산업사고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PSM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제시하게 되었고 PSM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중대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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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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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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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운항관리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동운항관리제도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에 유익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운항관리비용에 대한 회사에서 부담과 운항관리자의 권한 부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저조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 체제(공동운항관리제도)로 운영한다' 가장 높았다. 이 연구는 최근 운항관리자 운영에 따른 운항관리 비용을 정부측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관련연구가 진행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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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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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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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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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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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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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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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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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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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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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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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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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concerns the cost of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disabi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draw up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safety management costs. Method: A detail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20 construction safety managers for the research. This questionnaire was analyzed and implemented by the Expert Group Interview (FGI) analysis method. Resul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alternatives such as preparing a standard manual, implementing regular on-site training, and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cost were deriv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nsure autonomy in the execution of flexible cost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immediately in case of emergenc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necessity of the safety negligence system'. And it was analyzed as items that should be improved due to excessive demand for documentatio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problem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And it will have to come up with policy-based and institutional-improvement measures for exper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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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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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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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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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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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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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to prevent ground sinking accidents. To do this, follow the procedure below. First, it defines terms that are used interchangeably, such as ground subsidence and ground depression. Seco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cause of ground sink, an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and ground sink causes, derives priority management causes. Third, we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cause of priority management. As a result, damage to underground pipes and inadequate underground works were identified as the cause of priority management, and two system improvement plans to manage them wer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ystem for more effective prevention of underground sink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