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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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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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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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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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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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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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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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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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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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link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o that SME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only by maintaining and implement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Conduct a theoretical approach, such as a literature review. First, as a theoretical approac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ISO 45001 were analyzed, and the stat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5 to 49 to which the 2024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applied and the number of accident deaths were investigated. Result: No problems were found in linking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en construct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and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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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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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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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managing shipping business, the concept of seaworthiness of the vessel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de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vessel's seaworthiness, marine accident has continuously occurred at se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paid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Human Error in shipping operations in addition to physical seaworthiness of the vessel. In 1994, 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of "SOLAS 1974" Annex, to take countermeasure against this human error. In 1999, Korea adopted the 'ISM Code' and then enacted the Maritime Safety Act (previously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e Maritime Safety Act regulates necessary qualifications of the Human Resources of shipping companie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shipowners and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interpreting the legislative texts, finally causing confus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 on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s of the Designated Person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reby suggest any possible improvements in it.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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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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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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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dispatch law has a negative impact on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as the command and command relationship to safety assistants of the original contractor are applied to the dispatch law. Purpose: The purpose is to study the importance and impact of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dispatch law, and to propose a direction for safety management so that safety assistants can actively and proactively prevent accidents. In this study, we used AHP analysis techniques for experts to achieve the final goal and verified the suitability through logistic regression. Method: AHP analysis technique is used for experts and worker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Result: The result of analyzing scenario data where the dispatch method can be applied showed the importance in the order of education (SkillUp education), management (work-time management) and direct instructions (feedback instruction).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eedback is the factor that affects direct instruction, and in education management, the ratio of education management is 3.42 times lower than that of other groups when only the team leader of the company gives work instructions. Conclusion: The management of feedback and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within the range in which the dispatch method is not applied, and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is judged to avoid the violation of dispatch method because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online education due to covid 19 recently has brought more various target for safety education.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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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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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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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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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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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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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 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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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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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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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복잡하고 숨가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는 기업경영상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PL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기업은 새로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가규격들을 비교 검토하고, 특히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PL 리스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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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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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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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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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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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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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발표했다. 관련 주요내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