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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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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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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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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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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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Act for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Prevention of Reservoirs and Dams)

  • 윤용선;박한규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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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반공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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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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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 댐 법')"이 제정(2008년 6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노후도가 심화되고, 기상이변과 지진 등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댐 저수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제정된 법률을 통해 다원화되어 있는 저수지 댐의 관리주체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극복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조정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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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The Study on the Impact of Awar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 송두환;정종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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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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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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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이 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회사 이미지 실추, 경제적 손실 등의 간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최고경영자의 구속등으로 기업의 업무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재난이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건설현장 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을 강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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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GUIDE_기고문 - 에어컨 올바른 사용 및 관리법

  • 삼성전자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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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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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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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어컨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는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기류제어 공기청정 탈취 살균 제균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편리한 에어컨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적절한 설치 및 사용관리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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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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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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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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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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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특정관리대상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Web-Base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pecific Control Buildings)

  • 탁소영;홍건호;김치경;김희규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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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9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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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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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국내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도시구조의 고도화, 집중화로 인해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이 다양화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해양상이 점차 다변화 되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관련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작업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로 관계 업무 주체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면서도 안전관리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업무가 서로 다른 법령 및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의 정형화,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관리 및 현실적인 업무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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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전건설 현황과 원자력법

  • 심병섭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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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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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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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중국은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관리 주무관청(에너지성 및 그 관할하의 중국핵공업총공사), 안전감독기관(국가핵안전국) 및 기타 원자력안전$\cdot$감독 주무관청(국가환경보호국, 위생성, 공안성, 노동인사성) 등 3부문으로 나누어지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은 $\ulcorner$집중관리, 분업협력$\lrcorner$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각 관청이 각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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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조사에 대한 피복손상탐측기술(DCVG)의 적용 (Application of Direct Current Voltage Gradient(DCVG) to Water Supply Pipeline Survey)

  • 김종식;신창건;조봉구;서경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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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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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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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매설배관의 피복손상부 탐측법은 CIPS법, DCVG법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DCVG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피복손상탐측기술(DCVG)은 매설된 관로에 대하여 직류 전류로 인해 배관주변에 발생하는 전위구배를 측정하여 비굴착상태에서 관로의 피복손상부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본 기술을 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적용하였으며, 탐측된 위치에 대하여 위험도(%IR)를 예측하였다. 또한 손상의심부에 대한 굴착을 통해 피복손상부를 확인하였다. 본 기술의 신뢰성 및 상수도 분야에 큰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관경, 현장여건 등에 따른 조사 및 굴착에 일부 한계점을 보였으나,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설된 관로의 손상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기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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