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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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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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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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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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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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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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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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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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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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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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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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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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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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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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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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5-26호,2005.3.8)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관련고시를 게재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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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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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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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레인지 유리상판의 관리온도 및 재료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대한방사선방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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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1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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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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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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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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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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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난관리기준은 선언문적인 문서 성격이 강하고 제정 고시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 및 단체의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 기관 및 단체에서 재난관련 업무 수행 시 재난관리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활성화 방안이 연구목적이다.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서 보급 및 홍보, 교육 계획 및 교재 개발, 재난관리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인증제도 그리고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환류 이후 지속적인 개정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척도로써 활용가능하기에 조직운영 및 법제도 관련 방안도 도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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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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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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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중 일부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1호가 지난 3월 9일 개정되었다. 이 고시에는 그 동안 우리 협회 가스시공위원회(위원장 이영일)가 PE관 버트 융착 시공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2002년 3월 1일부터 착공되는 공사부터 PE관은 동일한 호수의 관종류를 사용토록 개정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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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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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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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건설회사 본사차원의 안전관리 활동은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업무 기획 및 조정 등을 하는 업무로서 건설회사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회사의 안전수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사 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한 안전전략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대형 건설회사 본사의 안전관리업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일류기 업 인증제도의 안전부문 평가항목 및 기준 중 본사 차원에 해당되는 것을 안전관련 전문가를 통해 이의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채택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조사대상인 79개 건설회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51개 건설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건설회사 안전수준에서 안전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전략을 79개 건설회사의 3년간 평균 재해율인 1.20을 기준으로 평균 재해율 이하와 이상인 건설회사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