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 /
• v.13 no.4 s.56
• /
• pp.101-106
• /
• 2009

In order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structures and to propose national policy and vision for advance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undamental Scheme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Structures' has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As developed countries adopt preventive maintenance management, which is preventive as well as aggressive repair/strengthening for structures, it is needed to introduce life-cycle analysis method for improvement of economical efficiency.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not only analysis of domestic condi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policies and costs for structures but an improvement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autumn
• /
• pp.195-201
• /
• 2002

이 논문은 ${\lceil}$제2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건설 산업환경과 여건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기간의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그결과 건설산업 정책은 과거의 온정주의에 근거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경쟁에 근거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무제한적인 경쟁과 그리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건설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한 건설산업의 정책과제는 첫째, 건설산업의 효율성의 제고, 둘째, 국제규범의 건설체계의 구축, 셋째, 건설산업의 세계화 기반의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개발(정보화 포함), 건설인력육성, 건설공사 안전${\cdot}$환경 및 품질확보,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 용역업의 육성,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autumn
• /
• pp.202-206
• /
• 2002

$\lceil$The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Master Plan$\rfloor$ aimed to promote construction technology R&D and to use its result efficiently is a legal plan based on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Law and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Now $\lceil$The 3th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Master Plan(The 3th Master Plan)$\rfloor$ is establishing by MOCT(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because the 2th Master Plan is completed at 2002. The 3th Master Plan suggests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environment leading the world-wide construction market' as a long-term vision, and also presents basic targets ;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through conducting construction project efficiently', 'Transform into technology-oriented industry'. It consists of 7 fields and 25 main subjects. The 7 fields are construction manpower, production system, environment, safety, 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engineering, construction R&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513-513
• /
• 2022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용수 계획 및 관리 요구에 따른 유역 및 용수구역 단위의 물관리 필요하며, 국가수자원계획의 물수급 정책 수립시 농업용수의 공급, 이용 및 관리 특성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용수는 개수로 방식 용수공급체계 및 수문 직접조작에 의한 용수배분체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벼의 생육에 사용된 수량)의 비율이 48%에 불과하고, 농경지 상류와 하류의 공급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경지면적 감소가 공급 필요량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유역수자원모델 (K-WEAP, K-MODSIM)은 모델이 가진 분석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농업용수 물수급 해석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특성이 반영된 농업용수 수요·공급 표준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역물수지모델 현황 및 농업용수 적용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의 공급 및 이용을 고려한 유역 물수지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 농업용수 물수지 분석은 순물소모량 개념 적용에 따른 회귀수량 획일화와 이에 따른 공급량 왜곡, 유역내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하나의 가상저수지로 단순화 함으로서 유역내 들녘별 농업용수 과부족 분석 불가능, 하천과 저수지 공급 우선순위 현장과 불일치, 노후된 기초자료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용수 회귀수량의 경우 실측기반의 회귀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단일 수원공 및 복합 수원공의농업용수 물수지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 물수급 특성이 국가수자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 수자원모델(K-MODSIM)과 연계가능한 농업용수 표준 모형개발로써, 향후 국가수자원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등) 수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429-429
• /
• 2023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 방향이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친수공간 및 정보의 확보와 같은 안전한 물관리로 확대되면서 정책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 수문조사사업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조사의 범위와 기술, 품질관리 등의 영역을 넓히며 그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경향에 따른 수문조사사업의 방향성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물관리가 강조된 시기('97~현재)를 중점으로 하여 물관리 정책과 관련 계획의 변화가 수문조사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련 정책별 주제어의 분포와 수문조사사업과 연관된 주요어의 출현빈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연관어와 연계한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물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언론기사자료, 정책별 추진방향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1)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에서 친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3-1차~4-3차)과 2)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려된 맑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 등의 전략이 수록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차), 3) 정책의 기조에 따라 수립 및 보완된 수문조사 기본계획(1~2차)을 바탕으로 하였다. R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의 주제어 분포와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정책별 추진방향과 수문조사사업의 연계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함의를 담은 결과로서 물관리 여건이 변화된 시점별 주요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동향과 수문조사사업의 특징 및 방향을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국가 수문조사사업의 사업성을 고찰하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Magazine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 /
• v.17 no.1
• /
• pp.66-73
• /
• 2013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815-815
• /
•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0.06a
• /
• pp.351-351
• /
• 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2.11a
• /
• pp.198-200
• /
• 2022

국제항로표지협회는 항로표지 정보교환과 해양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개발한 바 있으며, 해양정보의 공유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서비스 표준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스마트 항로표지 고도화 및 정보협력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항로표지 정보협력시스템 실증에 관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항로표지 정보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항로표지 정보서비스 센터는 항로표지 기본 정적정보 관리, 항로표지 상태와 영상, 해양기상에 동적(실시간)정보관리, 항로표지 신서비스 운영 및 제공이라는 핵심 기능을 가지며, 향후 항로표지 및 연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항로표지 관리지원, 정보공유 및 신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 정보서비스 센터의 핵심 기능과 추진 계획을 기술하였으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진행과 함께 항로표지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이용자 그룹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항로표지 정보서비스 센터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510-511
• /
• 2022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에 따라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농업용수관리는 기초자료의 오류, 계측데이터의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과학화·표준화된 농업용수 물수급 분석 체계 구축 및 물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최근 통합물관리 국가정책 대응을 위한 물수급 분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용 배수 계통 정밀조사, 공간자료 재구축 등을 통한 농업용수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속수치지형도 및 토지피복, 스마트팜맵 등의 디지털 공간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와 영농조사를 바탕으로 최신화된 용배수계통도, 수혜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한 용배수계통도를 이용하여 수리해석 모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들녘단위 (주·보조수원, 저수지 및 양수장 등) 용수계통도 구현함으로써 수원공별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용수 공급체계 반영이 가능한 EPA-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대상으로 연속수치지형도, 농경지전자지도, 고해상도 DE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조사와 수로 표고, 길이 및 너비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물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물분배 모의가 가능한 EPA-SWMM 기반 수원공-용수로-수혜구역을 연결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서 제공하는 계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개기간의 강수량, 소비수량, 증발산량, 공급량 등을 적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배분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관리 담당자에게 상세한 현행 용수공급량 및 용수공급체계 정보 제공과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물수급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