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안자산의 시조론에 관한 분석이다. 그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헌들을 정사(精査)했으므로 우리의 고전시가가 글자로 쓰인 문학이 아니라 입으로 불리던 음악이었다는 점을 체득하게 되었다. 우리 고유의 음악이나 문학 모두에 달통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던 안자산은 시조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시조를 논할 경우 언제나 그 본질을 언급한 다음 존재 양태를 분석한 그의 태도는 그런 인식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안자산 시조론의 첫 단계는 시조의 정체성을 탐색한 "시조의 연원"이다. 그 글에는 유래, 율조, 시상, 시조의 발전 등 시조의 전반에 걸친 논의와 함께 시조 각론들의 방향까지 잘 나타나 있다. '시조의 시학적 정체성 확립'이 안자산 시조론의 2단계이자 완성담론인데, 저서 "시조시학"에 그런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1단계인 "시조의 연원"부터 이 저서 직전까지는 시조가 지닌 종합적 측면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 저서에 이르러 비로소 본격 시문학으로서의 시조를 논하게 된다. 특히 장구론의 세밀한 논의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운율이나 율동 등 등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율격론 또한 이 단계의 핵심적인 논의다. 후대 학자들에 비해 아직 다듬어지진 않았으나, 후대 학자들의 논의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 '모범적 선례' 역할은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각 시기마다 분명 여타 학자들보다 앞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자산의 이론은 연구자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소외를 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조 연구사에서 안자산의 위치가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이하 '디지털 자산') 탈취, 무단 입출금 등 보안 사고를 통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에 관한 표준안, 국내외 법 규정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함으로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성 방지를 위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회계의 발전과 더불어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도 자산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산관리 개념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회계처리 실무지침(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과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무지침(안)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비 지출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OPEX와 CAPEX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적자료를 대상으로 실무지침(안)을 적용하여 자산가액 변동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자산 가치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지침(안)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건물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버 임무 피해 정량화는 정해져있는 임무에 따라 움직여 집단의 목표를 이룩하거나 이윤을 창출하는 군(軍)이나 기업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조직이 지닌 자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행 목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자산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임무의 최대 수용력(capacity)을 정량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차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자산과 임무에 대한 관계를 모델링하여 정형화하면 사이버 공격이 임무에 미친 피해 영향도를 계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과 과업의 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산과 임무 사이의 의존성에 대한 모델을 적용하였고, 적용한 모델을 바탕으로 벡터 단위의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 계산의 병렬화나 버퍼를 이용해 연산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완료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적 사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비정상적 위험의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하며, 이와 관련된 사학연금의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정상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비정상적 사건을 '과거 자료를 이용한 발생확률의 추정이나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비하는 사전적인 대처가 어려운 사건으로서 자산운용과 위험관리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9가지 사건 유형을 파악하였다. 동비정상적 사건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에서 개별자산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 및 자산군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쳐, 기존의 자산배분안의 최적성을 상실시키고 위험수준의 측정치인 VaR값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정상적 사건의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의 현행 자산배분 체계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으며, 비정상적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산관리방안의 일환으로서 일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한 비정상적 사건의 영향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학연금의 현행 위험관리 체계는 비정상적 사건의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지역별 피해가 속출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에 의하면 10년간 전체 종목 중 공공시설물들의 피해액이 매년 비교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중에서도 하천과 소하천의 피해가 최근 5년(2010~2014년)간 평균 32.91%로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국외에서는 미국(HAZUS-MH), 일본(피해경제조사메뉴얼), 영국(MCM) 등 공공자산의 홍수피해 예측방법을 개발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재난손실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피해율과 피해액 추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HAZUS-MH와 피해복구지침, 새주소 시스템 DB, 건축법 내 용도별 건축물 종류 등을 활용하여 국내 공공자산 인벤토리(안)을 제시하고 이 중 소하천에 대한 2010~2014년 5개년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해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손상함수를 개발하였다. 함수개발은 강원도 일부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과거 피해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군단위의 재해로 인한 소하천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한국형 피해예측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 절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시장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기준(2022)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IEO, IPO, ICO의 개념을 정의하고 IEO의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하였다. 이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분류하고, 질적 심사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 및 투자자 보호 총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지배 구조 정기 공시, 유통량 정기 공시, 독립 감사 기관 신설 총 세 가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상장 폐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유가증권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제도권의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부채를 기반으로 적절한 목표수익률이 설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이 고려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안을 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부수익률 방법론을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리샘플링 평균-분산 모형을 활용하여 목표수익률을 만족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코호트별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코호트별 목표수익률은 6.4%~6.85%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목표수익률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후세대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기반 자산배분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가입자들의 부채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부채연계관점의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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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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