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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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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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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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안보위협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군사작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작전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해양안보환경 속에서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안보환경 및 작전개념 변화에 따라 해양에서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네트워크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considers critically the conceptu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to explore some limitations which seem to have made difficult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cently emerging concept of environmental security has turned the traditional or realistic meaning of security to the neo-liberal and the political-economic one. On the basis of a reconsideration of these newly developed meanings of security, this paper has reviewed critically some work which have focused on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regime and of environmental governance. To formulate a true environmental governance,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and a practical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economic structure of labour division, the political tension and military opposition in the region, and the immaturity and exclusiveness of civil consciousness can be pointed out as some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security to be constructe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 true environmental security in this region requires formation of reciprocal economic relationship, development of regional institutions for political trust among countries, and improvement of interaction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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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3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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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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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ocean provides with not only the global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beings survival, but also various resources for human beings prosperity. The ocean security is to secure and keep the benefits that the ocean provides with to human beings. It is essential to keep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ocean security. Major marine countries are challenging to secure ocean environment and resources since UNCLOS. The utmost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ocean security in Korea.
Despite much discussions on cyber-terrorism in South Korea, several missing issues could be addressed.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such missing but important issues.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s on cyber-terrorism with the respect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velopment under macro framework responding to future security environment. This article focuses on such issue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evaluates the meaning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raised from cyber-terrorism as a mode of security threats and proposes the matter of cyber-terrorism with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several issues in this discussion pass some important messages for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c approach framework with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dding cyber-space. in the future environment, a new space called cyber is added as an important external condition which might determine the security of individuals, societies, and nations. Therefore, the fundamental strategic framework should be prepared. After that, the trend and direction of fu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 should be understood and the identity, nature, and types of threat should be analyzed. Also, after that, various responses and countermeasures are together constituted in the aspect of function and system regarding various anticipated threats of the future human society including cyber-terrorism.
우리군은 현재의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과 최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안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해야 한다
지난 50년간의 한-일 안보협력관계는 과거사와 관련한 원인으로 인해 깊이 있는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이제 보다 돈독한 한-일간의 안보협력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도 이미 양국은 과거사에 얽매여 협력을 꺼리는 그런 관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젠 보다 큰 틀 속에서'한-일'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Park, Seo-Yeon;Lee, Hyun-Ju;Lee, Seungho;Lee, Joo-He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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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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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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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 및 환경 변화는 지표수의 증발을 증가시키고 강우 및 기타 수문학적 순환과정의 시기와 역학을 변화시킴으로써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개인, 국가 등 전 세계가 여러 형태의 현실적 물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물 관련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물 안보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수자원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 안보를 적절한 제도, 바람직한 거버넌스 등 물과 기타 요소 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을 오염 및 물 관련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수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달성하는 능력 등 4가지 분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물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 사회적 공평성(social equity), 2)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3) 환경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4) 수재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과 같이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4개 핵심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14개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국가별 평가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물 안보의 정의와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자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향후 국가별 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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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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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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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that this study is a subject and character of risk, emerging security covers non-military area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human security, resour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The rise of these risks is not only changing the phenomenon of the new expansion of security areas, but als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and scope of security entities and the aspect of security world politics. These risks are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heir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as well as multi-layered ones that affect local and personal security issu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 addition to national actors, non-state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technology and social systems themselves are causing risks. Therefore, to solve the new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dle-level and complex governance mechanism that is sought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beyond the fragmented dimension of the occurrence of new security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frame of perception, and to predict and find ways to respond to new security paradigm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a broader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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