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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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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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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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 발간의 추이와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방 안보백서의 발간경위 및 구성, 시진핑 시기의 국방 안보백서의 요지와 함의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후 2010년까지 2년 주기로 7권의 "중국의 국방"을 발간했다. 그리고 중국 국방부는 이미 1995년 국방관련 주제의 백서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을 처음 발간한 데 이어,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의 3권의 국방관련백서, 그리고 2017년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정책"이라는 1권의 안보백서를 발간했다. 모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반영한 프로파간다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1)미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압력, (2)'중국위협론'의 불식, (3)중국의 군사 현대화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이고 강국의 꿈은 강군건설이 필수이다."라는 시진핑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 방어전략' 및 강대강전략은 주변국에게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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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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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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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국가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 해양안보전략관련 한국의 실태와 주요선진해양국의 사례,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비전·목표·전략·수행체계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세계 5대 해양강국(Ocean G5)' 등과 같은 국가해양전략 비전의 달성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를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함은 물론이다. 세월호사건은 우리에게도 해양선진국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선진해양국가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군·해경의 협력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보유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예하에 장관급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위원회와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수행단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국민의 해양안전·해양안보를 위한 국가해양안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한 국내의 범정부적 협조체제와 국제적 협력체제, 그리고 해당 분야별 해양안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에 의한 해양안보전략의 수립·추진; 해군·해경 간의 작전적 연계강화; 국가차원의 해양감시능력의 강화 및 민간영역과의 공유의 활성화 등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