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일반적이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지어진 주택을 살펴보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대규모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업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크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주택 값을 내릴 수 있는 묘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장단점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일반적이다. 후분양은 지어진 주택을 소비자가 살펴보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대규모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업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클 수 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주택값을 내릴 수 있는 묘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장단점이 있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택건설 공급자 금융(Construction Mortgage)제도가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분양 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주택 공급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후분양제 도입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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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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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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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ince the 2016 "Housing Act Partial Amendment" and the "2018 Housing Comprehensive Amendment Plan", interest in the pre sale system and post sale system of apartment houses has been on the rise. In order to comp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e sale system and the post sale system of apartment houses, an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institutional policy of the post sale system,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for tenants of the apartment house from the public side, and issues of time and cost. The time series analysis method is intended to suggest an appropriate time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Accordingly,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theories and literature, the post sale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as organized, an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path to securing pre sale money, product information of the model house, and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effect of the post sale system were investigated. For the post sale fund support and payment metho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mmercial line for existing financier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power of the pre sale market by region. Both 60% post sale and 80% post sale have a price range of up to KRW 10 million, and the total interest rate is 5.0%, and the annual interest rate is about 2.8% for 60% post sale, and about 2.1% for 80% post sale, which is lower than the current 3.1%. I need an interest rate. The research is a perception survey targeting a total of 5,213 households in a sample of after sale apartments in public institutions. As the actual values are analyzed using a time series on the effects of market supply and demand and market prices,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m to prospective residents of private apartments. In addition, to respond to first time tena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five complexes that have moved in within the last five years.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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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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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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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 주거복합건물들의 유형과 구조설계내용들을 재점검하고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초고층 주거복합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의 범용화와 구조적으로 유리한 기둥 배치계획과 횡력저항 요소로서의 Tubular 구조 및 Flat slab 등가골조 적용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또한 P.O.E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도입자 인건비상승 및 후분양제도실시로 인한 공기단축등을 대비하는 철골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 상세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둥의 부등축소문제, 내구성증대 및 거주성 향상문제 등도 관련 전문가들과 계속적 연구와 혐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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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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