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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항만 개발전략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b Port Development Strategy)

한철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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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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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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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세계적으로 항만간 경쟁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은 자국 항만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려고 대대적인 항만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심항 개발전략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i) 대형항만에 물동량이 집중되는 항만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ii) 과연 대형항만은 소형항만에 비해 물동량 증가속도가 빠른가를 검토함으로써 중심항만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허쉬만-허핀달지수론 적용하여 아시아 항만의 항만집중도론 분석하였고, 또한 글로벌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컨테이너 항만규모와 성장간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항만집중도에 있어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지역은 항만물동량의 분산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항만규모와 성장간 관계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형항만일수록 물동량 증가율이 소형항만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아시아지역은 소형항만일수록 물동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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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김광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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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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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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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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