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아세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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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확대과정 분석: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규회원국 가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ASEAN Enlargement Process: Focusing on New Member countries, from 1995 to 1999)

  • 이진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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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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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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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의 추동 요인을 가입 희망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왜 각기 다른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가입의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제체제 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별회원국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동기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미시적 접근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 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 배은주;박세운;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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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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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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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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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무역의 물류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Logistics Performance on the Trade of Goods in the Korea-ASEAN FTA)

  • 안태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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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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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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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류규제와 물류역량에 대한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평가지표라 할 수 있는 물류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아세안 FTA의 상품무역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World bank에서 발표한 물류성과지표는 관세통관, 물류인프라, 선적의 용이성, 물류서비스, 운반의 적시성, 물품추적역량의 6가지 세부항목과 총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성과지표를 관측변수로 하여 페널데이터 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물류성과지표의 총점과 세부항목 모두 상품무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 양국교역 증대를 위해 물류비용을 현실화하고 물류 규제를 철폐하며,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CGE모형을 이용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Economic Effects of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Korea-ASEAN FTA - A CGE Approach -)

  • 고종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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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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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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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동향 - "제4회 아이아유닛로드스쿨 & 제5회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 정기총회" 결과보고

  • 박은규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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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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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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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6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제4회 아시아유닛로드스쿨이 개최되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43명의 연수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6월 11일 제5회 APSF정기총회가 열려 제3대 서병륜 회자의 회장 연임과 이경호 APSF 신임 부회장 선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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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초국경 데이터 규제와 사이버안보 담론 비교: 아세안 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US-China Discourse on Cross-border Data Regulation and Cybersecurity: Focusing on ASEAN Development Assistance Cases)

  • 이가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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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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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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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BOP 비즈니스모델 연구: 아세안시장을 중심으로 (The BOP Business Mode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SEAN Market)

  • 정용균;하홍열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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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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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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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BOP(Base of the Pyramid)시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BOP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수단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총인구 6억3천만 명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자체 내에 거대한 BOP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시장진출을 위하여 ODA기반의 BOP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CSV를 기반으로 공여국과 수원 국 모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민간협력 BOP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립적 하천홍수경보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하천수위예측모형 개발 (Development of River Water Level Prediction Model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dependent Flood Alert)

  • 김수영;김형준;김보람;윤광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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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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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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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은 강우량의 집중을 야기하며 홍수피해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빈발로 최소 2,000만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의 홍수예보모형을 수출하여 아세안 국가에 구축하고 있으나 통신 시설이 불안정하여 중앙제어 방식의 기존의 홍수예보시스템만으로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관측소에서 수위, 강우의 관측과 홍수예측, 경보까지 한번에 가능한 관측소를 개발하기 위해 관측된 수위와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기반의 하천수위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목표 리드타임은 30분에서 6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은 Tensorflow로 구축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예측에 적합한 LSTM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건설연의 계측시험유역인 설마천유역으로 하였으며 학습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분 단위 수위 및 강우량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마천 유역은 규모가 작고 도달시간이 짧아 1시간 후 예측까지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나 3시간 이상의 예측결과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비상상황에서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위급하게 대피를 위해 홍수경보를 발령하는데는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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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흐름의 계층성 (Structure Hierarchic of the Intra-East Asia Direct Investment Flows)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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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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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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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신흥산업국의 출현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과거 선진국 중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남-북 관계에서 신흥산업국 중심의 선진국-신흥산업국-개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간적 흐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구조는 일본-신흥산업국-아세안과 중국으로 구분되는 명백한 계층적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역내 직접투자 유입에서, 일본과 신흥산업국은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유출에서, 일본은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 투자를 보이는 반면 신흥산업국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높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역내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신흥산업국에 집중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구조에서 신흥산업국의 중간적 역할과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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