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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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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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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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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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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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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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수출주도형공업화로 성장한 아세안 선발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반덤핑 제고 등 무역구제조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강국들의 반세계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블록으로서 아세안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아세안이 통상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해가 동일하지도 않고, 통상압력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RCEP 및 EU와 FTA를 추진하는 등 간접적 대응을 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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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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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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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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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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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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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이후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와 급변하는 역내외 환경에서의 효율적 대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2016년 아세안공동체 추진 현황과 대외관계를 고찰하고자한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로의 제도화과정과 기능적 협력 현황을 살피고자한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정치변동이 아세안방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한다. 둘째, 아세안 대외관계의 특징으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아세안 대외관계의 양태는 전형적인 갈등회피적 양상과 현상유지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 협력 의제에 집중했다. 이러한 입장은 아세안의 단결(unity)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추구함에 있어 유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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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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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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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사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역외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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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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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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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콘텐츠 업계가 처한 국내외 환경하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융합해야 할 시장인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아세안 공동 제작 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아세안 5개국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를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사례 조사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2018년도 상반기 중 아세안 5개국의 한국 콘텐츠 방영 현황, 둘째, 아세안 5개국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및 인식 현황, 셋째, 아세안 5개국의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대한 이용 및 인식 현황, 넷째, 한국과의 공동 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및 인식 현황, 마지막으로 아세안 5개국 내 한국과의 국제 공동 제작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공동 제작은 현재 한국 콘텐츠 업계가 처한 국내외 환경하에서 전략적으로 융합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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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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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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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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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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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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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의 추동 요인을 가입 희망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왜 각기 다른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가입의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제체제 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별회원국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동기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미시적 접근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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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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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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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주거, 교통, 물류, 방범, 방재 등 낙후된 기초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첨단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 거점 HUB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를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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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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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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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ITS 분야의 한국의 표준화 역량을 점검하였으며, 아시안 국가들의 ITS 표준화 참여 및 서비스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희망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ITS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ITS 표준화 참여도와 서비스 도입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아세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과 ITS 표준화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ITS 표준화의 기반인 ITS 시스템 아키텍처 구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표준화 도입 서비스분야로는 아세안 국가 간 물류운송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화물 운송 분야가 우선 적용 서비스 분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