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권리의 측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총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보육서비스는 하루일과 존중, 자율성 존중, 의견 존중, 개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역시 4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89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존권의 인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자율성,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권리유형별 인식차이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은 지역 실정과 아동 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중 도시락 배달은 완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낙인 현상 없이 아동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는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도시락은 생산하는 장소와 섭취하는 장소가 분리되고, 섭취 전까지 취급 방법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락이 가정으로 배달된 후 가정 내 보관과 섭취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락 급식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길어졌고, 절반 정도의 아동들이 일주일에 4~5회 도시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 도시락 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6.1%는 도시락을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9%는 4시간이 지나거나 다음 날 아침에 먹는 경우가 있었고, 도시락을 섭취 시까지 싱크대나 식탁 등의 상온보관을 하는 비율이 30.1%였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도시락을 섭취하기 전 안전한 보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 후 섭취전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였다. 배달도시락 서비스 품질 점수는 보통 정도였으나 음식의 간과 맛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메뉴 요인의 평가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도시락 배달을 받는 수혜자로 제한되어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어떻게 보관하고 섭취하는지에 대해 수혜 아동의 입장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에 따라 급식서비스 운영 방법이 다양하므로 향후 다양한 지역과 급식서비스 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가치재로서 준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확대되어 오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논문은 6대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아동대상사회서비스와 노인대상사회서비스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현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대 광역시 시 도 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표집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서비스제공인력의 전문화, 지역사회특수성 반영, 서비스 정보 접근성 확대 등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는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확대 및 서비스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 폭력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활동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와 폭력의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207명의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2007년 한 해의 경우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 의한 폭력 경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2.8%(n=130)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은 현장실무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종사자에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불쾌감, 지침, 소진, 당황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은 여성 응답자에게서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같은 업무 관련 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비교할 때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유발가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장애자녀를 둔 150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도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정도와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비교적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학력, 수입, 사회활동여부, 정부의 지원여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계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 부모의 사회활동여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장애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마치는 효과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운영하는 '2011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여한 소외계층 아동 1,6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자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관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서, 강사,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아동의 경험과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컴퓨터기술 및 네트워크의 발전은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등 서비스 사용자의 손쉬운 대용량 파일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지자체가 불법인 아동음란물파일 소지자가 빠르게 다른 사용자에게 아동음란물을 전송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는 메신저, 이메일, 웹하드, 토렌트 사용자간의 아동음란물을 배포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안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의 보관되어 있는 MD5, SHA-1 해시값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를 차단하고 소지자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소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파일을 배포하기 전 파일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경찰청 아동음란물프로파일링시스템과 비교한 후 동일 값이 있을 경우 파일의 전송을 차단하고 해당 소지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되며 서비스제공 기업은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보내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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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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