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and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by type of after-school care: self-care and mother-care. It also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nd ecological variables, including individu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by care methods. The data of 330 mother-care and 161 self-care children was provided by teachers, mothers, and the children themselves. The analyses of the data were conducted by t-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Findings were that mother-care children had higher scores in grades, school adjustment and teacher relationship and lower depression and withdrawn behaviors than self-care children; after-school activities and peer support predicted the developmental outcomes of mother-care children; gender, autonomous ability, and behavior control predicted the development of self-care children.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림 형태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아동의 접근을 손쉽게 제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콘텐츠에 암호화를 하는 것이다. 실시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콘텐츠들은 서버로부터 단말까지 콘텐츠의 전달 및 복호화하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사전에 허용되는 한계치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걸맞는 암호화 방식은 부분(Selective) 암호화가 있으며, 동영상에 효율적으로 부분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SVC (Scalable Video Coding) 표준이 권고 되고 있다. SVC 영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어떤 부분을 암호화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암호화를 적용 할 것 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은 미디어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계층별 접근 제어가 가능하며 영상의 재사용을 지원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 폭력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활동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와 폭력의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207명의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2007년 한 해의 경우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 의한 폭력 경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2.8%(n=130)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은 현장실무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종사자에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불쾌감, 지침, 소진, 당황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은 여성 응답자에게서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같은 업무 관련 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social skills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f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59 institutionalized and 60 home-reared children in Seoul. Results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lower in cooperation, self-assertion and self-control than home-reared childr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lower in delight, sadness, fear, and anger than home-reared children. As skills in self-control increased, the level of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bout fear increased.
2005년도의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8,468명 발생하여 4,818명(51.1%)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1,873여명은 입양(19.9%), 407명은 소년소녀가정(4.3%), 그리고 나머지 2,322명(24.6%)정도만이 가정위탁 되어 지고 있다. 매년 위탁가정과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전환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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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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