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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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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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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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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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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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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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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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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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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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해짐에 따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현재 아동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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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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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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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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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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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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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정외보호 서비스는 그 유형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정외보호 유형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서비스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49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보호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그룹홈 아동의 보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순이었다. 둘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가정외보호 서비스 유형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 변화 궤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 적응을 돕고 보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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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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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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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방과 후 보호형태(자기보호 및 성인보호)에 따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보호 아동은 42.3%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이 2/3이상으로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무섭거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등 불안한 정서상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불안에서는 아동의 성별, 부모의 직업, 모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외로움에서는 학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방과 후 보호형태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외로움과 자아유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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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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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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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본 연구는 전 학령기의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조절기능과 문제행동을 평가하여 수용기간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부산지역 4개의 시설보호 아동 62명과 창원지역의 일반아동 26명으로 3-7세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청력이나 시력에 이상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감각조절능력은 단축 감각프로파일(SSP)을 사용하였고,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행동체크리스트(CBCL)를 사용하였다. 결과 분석은 SPSS for windows 11.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 일반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감각조절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움직임 민감성, 활력이 부족함과 허약함 항목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일반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문제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위축행동, 공격행동 항목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수용기간에 따른 감각조절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위축 행동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설보호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각조절 능력 비교와 문제 행동 비교 중 각 기관의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시설보호 아동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에 대하여 객관화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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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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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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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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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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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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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ITU, OECD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일명 셧다운제) 개정이 2011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바, 인터넷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체 전문가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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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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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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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