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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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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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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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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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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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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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맞벌이 및 핵가족화 등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해짐에 따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으며, 현재 아동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보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아동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아동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Kim, Soo-ah;Kim, Ye-won;Lee, Sun joon;Han, Jeong wo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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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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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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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과 아동은 도보로 이동 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생활하는 지역의 범죄 안전도,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 길 찾기 경로 알고리즘과 안전지도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며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on crime victim support in Korea. KERIS, KISS and NANET were searched with "Victims of Crime Support" as keywords. In result, 314 were satisfied the eligible criteria for the review. The number of articles have steadily increased especially after the related law & policy were announced and after the outbreak of violent crimes. Among the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tudies appeared the most. Regarding the research topics, article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policy ranked the highest in number. Among the type of crimes the number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were reported the most. The number of stud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 was shown with the highest frequency in minor groups. Finally, the psychological support appeared relatively low. This study suggests more empirical studies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crime victims need to be administered as its future dire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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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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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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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eb 2.0의 등장과 함께 Web 2.0의 핵심요소인 OpenAPI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서비스와 결합되어 새로운 복합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를 매쉬업 서비스 (mash-up service)라 한다. 현재 많은 OpenAPI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도 API는 매쉬업 서비스의 대표적인 자원이며 이와 함께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하여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범죄, 노약자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API와 매쉬업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 및 노약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GPS로부터 실시간 위치 좌표 값을 받아 지도 API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관리대상 (아동 및 노약자)의 이동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안전지역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이들의 안전지역 이탈을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이탈 시 해당 위치와 이탈 후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동경로와 안전지역 이탈 이력을 조회 해 볼 수 있음으로써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 및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이동경로관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아동 범죄 및 노약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도와주고 사후에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Child sexual abuse (CSA), under the age of 13, has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ut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have mainly focused on sexual violence against adults. Differentiating the age of the perpetrator into child, adolescent, and adult, the present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The study also investigated differences by the gender of respondent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Myths (SVM)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on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A total of 210 people in their 20s to 60s evaluated the degree to perpetrator blaming, perpetrator punishment, victim responsibility, and pain of the victim, and responded to the SVM scale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scale. The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medi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perpetrator punishment by the age of the perpetrator was significant, indicating that respondents thought that adolescent perpetrators should be more severely punished than child perpetrators. Male respondents compared to female respondents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of sexual assault to the victim, to accept sexual violence myths and to be authoritarian. Sexual Violence Myths mediated the effects of the gender of respondents on the percep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Authoritarian Personality moderated these mediation effects.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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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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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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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논문에서는 귀가길 여성 및 치매노인 보호와 미아장비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GPS기능을 가진 작은 칩을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물체에든 부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작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집이나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사시 정보를 보내어 가까운 공공기관(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SOS브로치는 늘어나는 아동 범죄와 귀가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The child sexual abus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children are to seek the physical ability for protecting the mselves from crime. However there is no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for that. The reason wh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the people's attitude as a fence sitter provoke in a roundabout way to the child sexual abuse. Thus this these conducted a survey research about the child sexual abuse for the common citizen. The questionnaire s were analyzed and composed of a frequency analysis and a cross-tabulations by using the tool SPSSWIN. The res ult was that the crime for child was often occurred nearby school and any effective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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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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