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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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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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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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측량에서 성과 심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심사에서 심사비율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 성과심사 심사비율은 성과심사 제도 실시 초기에 경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바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심사 여건에 맞도록 심사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현행 성과 심사 심사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성과심사 심사비율과 적합확률, 심사대상 수, 합격 비율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성과심사 심사비율과 심사비용과의 관계를 토의한다.

• 종축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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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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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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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한해동안 심사를 거친 초산우 딸소로 가진 종모우별로 딸소의 1산차 심사점수가 어미소의 1산차 심사점수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리스트로써 종모우의 선택으로 체형개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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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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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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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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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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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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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위탁업무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적격심사 평균비율 발표 등 회원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부를 소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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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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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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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기기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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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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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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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동일한 평가점수 체계를 이용하여 HACCP 심사를 하고 있는 소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간 심사결과 지적비율 분석, 위해의 심각도 수준 분석 그리고 중요도 수준 분석 등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발생비율을 조사하여 평가항목별로 발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위해의 심각도 수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관 자문을 통해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직접 관련 된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3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위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2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 관련된 경우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1점)'으로 설정하였다. 지적사항 발생비율과 위해의 심각도 수준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맵을 사용하여 선행요건 관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가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항목으로 11개(19.0%,) 중요도가 중간(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중 한 곳만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인 항목은 18개(31.0%)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모두 낮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평가항목 29개(50.0%)로 구성되었다. HACCP 관리 분야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 4개, 중간항목 5개, 낮은 항목은 6개로 구성되었다. 배점기준은 중요도 높은 항목은 3점, 중간 항목은 2점, 낮은 항목을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소 농장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심사의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HACCP 제도의 목적인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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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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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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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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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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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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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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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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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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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TI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 여신 심사 기준이 시행되면서 주택 담보 대출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 내용과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자.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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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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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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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수인사제도는 유연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인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대학교원의 정원에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