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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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Practice and Relationship of the onfiguration Management among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 표준간 형상관리 공정의 활동 및 관계 분석)

  • 황선명;김혜미;김태훈;노병규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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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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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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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ss i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all the work products of a process or project. This paper discuss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ISO/IEC 12207 and ISO/IEC 15846. The most widely used models for software process assesment, ISO/IEC 15504, CMM and CMMI can rate maturity of processes. We analyze and compare the practices for measuring Configuration process and propose metric for quantitativ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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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O 면허취득과정의 최근 동향

  • Ye, Byeong-D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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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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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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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심해에서의 유전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인 동적위치제어시스템 (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설치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PS 운영에 필수적인 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원자도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PO 교육훈련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며, 따라서 엄정한 자격증명 및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매년 2000건 이상의 신규면허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면허자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수행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효율적인 DPO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엄정한 DPO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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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cdot$시공 일괄입찰제도 개선

  • 조영준;남정수;김홍만;이태식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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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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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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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의 진전이 가사화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개방이 현실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도 개방압력에 직면해 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업체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들 수 있으며 선진외국 건설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입찰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계 및 시공단계의 상호조정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괄입찰제도의 확대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일괄입찰공사의 확대시행을 위한 현행 일괄입찰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일괄입찰제도 절차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설계입찰자의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무자들과의 총의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일괄입찰공사유형의 제시, 사전자격심사, 입찰서류 및 입찰기간, 입찰자평가시 발주처참여, 낙찰자선정, 실시설계판정, 건축$\cdot$토목$\cdot$기계$\cdot$설비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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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fare Economics Approach of Frequency Assignment (주파수 배정의 후생경제학적 분석)

  • 이민호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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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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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3-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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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Most studies analyse the frequecny polities intuitively based on the assumptin that there is no question in the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his paper started from the concept of frequency as economic goods. This paper conclude that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redistribute the economic surplus causing excessive demand. There are five methods in the frequency assignment-comparative healing, auction, lottery, Joint consortium and pioneer preference. The five methods are studied form the view of welfare economics and the respective poli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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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Management - Based on the role of head nurse

  • Kim Moon Sil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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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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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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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한국경제 수준의 향상과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병원을 찾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렴한 보험숫자가 병원슷가가 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병원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병원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간호부(과)에서도 목적 지향적인 계획과 업무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 관리체계나 간호의 질이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관리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간호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즉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중 소급평가로써 퇴원환자 기록지 감사, 퇴원예정환자면접 및 병실 집담회에 관한 내용과 동시 평가로써 환자 기록지 감사 및 환자 면접 내용에 관해서 논하였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원-환자간의 관계, 간호원-의사간의 관계, 직무평가, 업무평가 및 간호인력 활용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간호관리는 병원표준화 심사실시 및 간호원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향상을 보았으나 아직까지는 간호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평가에 불가하므로 목적 지향적인 업무체계화와 한국병원상황에 적합한 평가도구의 틀개발과 질적간호를 위한 적정간호인력의 확보에 관한 노력이 계속되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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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T 2011 사업 현황

  • Park, Byeong-Gon;Kim, Yeong-Su;Gyeong, Jae-Man;Cheon, Mu-Yeong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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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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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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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천문연구원의 대형광학망원경 개발사업(K-GMT)은 거대마젤란망원경(GMT; Giant Magellan Telescope)의 지분 10% 확보를 목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 업이다. 2011년 상반기 GMT에서는 1세대 관측장비 최종 선정 및 GMT 핵심연구주제 확정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반기에는 관측기기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GMT 자료처리센터 구축에 관한 개념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GMT 핵심연구그룹 육성을 위하여 AAT 3.9m 망원경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 CFHT 3.6m, Magellan 6.5m 망원경 활용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부경개발분야에서는 시험모델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관측기기개발 분야에서는 GMTNIRS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GMT의 선정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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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OHSAS 18000 적용상의 문제점

  • 김종환;손기상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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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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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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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건이 경 영의 일부로 체 계 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재래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안전관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작업 시스템 규정 및 절차 그리고 훈련방법, 공정변경 사항의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감사와 경영검토를 통해 사고예방에 노련해오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사업장에서 체질화하기 위한 모델을 산업규격 BS 8800( British Standard 8800 )으로 제정하여 전업종에 시행해오고 있다 BS 8800을 기초로 하여 전세계 표준 및 인증기관(13개)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작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OHSMS의 심사기준인 OHSAS 18001(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ssessment Series)를 99. 4월 작성하여 공포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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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omated Tool for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는 자동화도구에 관한 연구)

  • Chun, In-Geol;Koo, Ja-Kyong;Kim, Gil-Jo;Ahn, Yu-Wha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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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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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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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컴퓨터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수 많은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국가간 경쟁력의 증대, 급격한 기술의 발전, 품질 인식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동화 도구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 및 개선 프로젝트를 추적, 관리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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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of the Welfare Benef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ying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변경 및 중지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 Kim, Jihye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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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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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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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large-scale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revealed a procedural problem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Under the Act, welfare recipients have a legal right to make complaints only after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the Act fails to provide the recipients with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befor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and this creates serious threats to the recipients, whose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welfare benefits. Korean jurisprudence has adopted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The principle originated from the due process in US jurisprudence, and Korea has applied it broadly to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individuals'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s. This paper reviews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Act with the len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criticizes that the current law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In supporting that such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infringes on welfare recipients' protected rights, this paper discusses two theories as to what rights are protected. First,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can be considered as deprivation of property. The 'property' theory may be weak under Korean jurisprudence, because the concept of proper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narrowly construed. Second, this paper relies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which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As welfare recipients are deemed to receive benefits as a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y deviation from the minimum requirement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any cas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that are concretized under the Ac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due process principle, because the principle would cover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established legal righ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the recipients be guaranteed an opportunity to have a hearing before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An independent decision-maker should hear the proceedings, and the recipients should have an option to orally present their opinions in front of the decision-maker.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Korea offers elements that would satisfy these procedural requirements.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to adopt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Kim, Yong-M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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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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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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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oda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at it not only sets the legal life relationship of the people in great detail and detail,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extinction, and alter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held by prisoners. In the United State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 divided into substantive and interpretative regulations, so-called substantive regulations, which give prior notice and opportunity to comment on interested parties through formal or informal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3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n the other hand, the interpretation regulation, which is "the regulation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on for the simple interpretation of statutes," does not require prior notice or comment because it does not affect the people's rights obligations. The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ruling by the U.S. Constitutional Court, subject to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a dispute over a new decision to require Medicar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care providers that provide medical services for the poor, and should the regulations be regarded as substantiv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should not be given a hearing or a simple internal process for processing. Given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 our country stipulates th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through Articles 42.1 and 44.1, but that our courts have not judged violations of legislative pre-announcement proced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o far as to judge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ispute of the U.S. Constitutional Court will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controlling legal orders beyond simple legal interpretatio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readjus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under future administrative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