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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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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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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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의 기구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칭해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내용 등 자칫 주택 공급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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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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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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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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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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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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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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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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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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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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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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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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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제 4 회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총 41 명을 각 분과별 심사가 지난 3월 20일 부터 30일까지 본상ㆍ진흥상 후보자 각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한바 3월 31일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수상자가 결성되었다. <편집실>

• 대한임상약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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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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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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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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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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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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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대한임상약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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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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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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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대한임상약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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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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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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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Journal of KIISE:Computing Practices an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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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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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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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More efforts have been given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computer software by process assessment. ISO/IEC 15504(SPICE) has been developed as standardized means for process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and implement a process assessment system which is appropriated to the Korean assessment environment based on ISO/IEC 15504. Referring documents are: IS0/1EC 15504 standardized documents, the assessment provisions of the SPICE committee in Korea, and research papers applied the existing process assessment system to real cases. Among a lot of processes, this system is designed for (ENG2). The proposed system in the paper will support the whole process of assessment, presenting the goals and end-products for each assessment step and making it possible to compose and save the product on the same screen. In determining process rating, assessors can retrieve the saved data and documents. By doing so, the system will improve reliability in process rating. The proposed system includes 7 steps of pre-assessment and 9 steps of actual assessment in order to fully prepare assessors for process assessment. And each step has been standardized to improve user-friendliness. This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assessors with specific details of standardized documents, the goals of the process, outcomes of implementing the process, and presentations of base practices and input/output products. Above all, the system automatically generates an assessment rating, by calculating based on input data which assessors make out. It also presents outcomes graph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