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젖소개량방법으로 체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선형심사 자료에서 유방염에 관련된 형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선발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 국내 젖소집단의 체세포점수 분포와 변화추이를 분석해보고 연령, 분만계절, 비유단계의 환경효과를 구명하고 유방관련 형질과의 유전상관과 유전력을 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은 유우군 능력검정을 통하여 2000년부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료는 1산차 기록을 갖는 10,929개체의 290,144 검정일 기록과 37,723개의 유방형질 기록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유방형질은 전유방붙음성, 뒷유방높이, 뒷유방너비, 유방깊이, 앞유두길이의 형질이며 체세포 점수간의 표현형상관과 유전상관을 구하고 분산성분을 추정하였으며 개체모형을 이용하여 표현형상관과 유전상관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모형은 개체모형으로 DF-REML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유방깊이와 앞유두길이의 유전력은 0.23, 0.22로 체세포점수의 유전력은 0.08로 분석되었다. 유방형질과 체세포점수간의 표현형상관은 -0.03~-0.06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높은 유방붙음성을 갖을수록 낮은 체세포점수를 보였다. 체세포점수와 유방깊이, 체세포점수와 앞유두길이의 유전상관은 부의 상관을 보였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bjective: The prevalence rate of osteoarthritis in Koreans aged 50 years or older is 14.3%, and the total amount of medical costs is more than KRW 1 trillion. Recently,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for osteoarthritis treatment have changed. Methods: In this study, we sought to describe prescription patterns of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and gastro-protective agent (GPA) and analyze the clinic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new policy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incidence of upper gastrointestinal adverse event by policy change was identified through the odds ratio, and changes in medicine and medical costs related to osteoarthritis through mean and median. Results: There were 204,552 patients before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relaxation and 239,710 after it, a 17.2% rise. The prescription ratio was 3.3% for the patients prescribed with COX-2 selective NSAIDs alone and 1.3% for those with both COX-2 selective NSAIDs and GPA combination before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relaxation.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relax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ratios to 6.9% and 2.8%, respectively. Gastrointestinal adverse events significantly reduced by 1.21%p after reimbursement guidelines relaxation. The average medicine cost per person increased significantly to KRW 140,291 from KRW 137,323 after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relaxation, while the average medical cost per person slightly decreased from KRW 311,605 to KRW 310,755 after the relaxation, showing no meaningful difference. Conclusion: The reimbursement guidelines relaxation may influence on decreasing the upper gastrointestinal adverse event, increasing the medicine costs and maintaining the medical costs for osteoarthritis.
바우하우스운동은 하나의 디자인 관이 전제되어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기보다는 소위 근대와 반 근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일관된 삶의 방식을 통하여 추구된 조형작업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디자인의 근원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던 바우하우스 교육의 모든 기구는 학생이 모든 내적, 외적 곤란을 극복하는 시점에서의 실제문제와 관계 있는 교유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었으며 교육과 생산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단위로서의 작업공방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바우하우스 공방작업의 가장 본질적인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제품이 균질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이며 이것은 각양각색의 인격과 개성의 협력을 바탕으로 삼아 의식적으로 발달한 공동체 정신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이 균질성은 외견상에 나타난 양식 적인 세세한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간결하고 충실하게,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법칙에 응해서 만들어 낸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바우하우스 제품의 원형은 유행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 기술, 경제에 따른 형태 부여라는 점에서 수많은 사고와 심사숙고를 거친 공방 작업과정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회사들은 변화된 PSC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이행과 시스템 보장이 각별히 요구된다. 정부대행기관 및 주관청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PSC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선박과 회사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제 강화, 심사주체와 객체의 변경을 통한 타성 극복,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주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민 관 협력체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공시적 관점에서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 태권도시범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는데 목적 둔 문헌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과 기간도장의 태동,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국제태권도연맹(ITF) 창설과 같은 사회상황은 태권도시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 태권도시범은 형식면에서 연무(硏武)시범형태로 각 도장에서 승급 심사나 관의 홍보 및 개인 수련기량 연마를 보여줄 때 행하는 것이었으며, 태권도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위력 손 발 격파, 단순 도약격파, 대련, 실전호신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표암 강세황(1713~1791)은 그림이나 글씨 시 제발 인장뿐만 아니라 탁월한 서화감식과 비평으로 조선 후기 회화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문인서화가이다. 그는 79세의 장수를 누리며 다양한 화목(畵目)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특히 말년에 천착했던 문인화류의 사군자화는 조선 말기 묵란화 유행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화가 중 처음으로 사군자화를 갖추어 그렸는데, 작품량이 많고 회화사적 연구 가치가 있는 '묵란화(墨蘭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강세황의 묵란화에 대한 기록과 작품 연구를 통해 그의 묵란화 인식과 지향을 살피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강세황의 묵란화 기록에는 사생(寫生)과 고화(古畵)의 연습, 화보(畵譜)의 임방을 고루 중시했던 그의 작화태도가 나타나 주목된다. 18세기 예림의 종장 강세황은 고인(古人)의 뜻과 정신이 집약된 고화의 임방(臨倣)을 중시했으며 그림을 '우의(寓意)'와 '재도(載道)' 등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즉 그의 지속적인 화보임방의 작화방식에서 수기적(修己的) 가치관과 회화관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그의 이런 회화관이 녹아 있는 묵란화는 양식적 분석을 통해 30~40대의 전반기와 절필기를 끝내고 군자화에 몰두했던 60대~79세인 후반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전반기에 "개자원화전"을 주로 학습하였고, 후반기에는 "십죽재서화보"나 "매죽난국사보" 등의 화보를 학화(學畵)하였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의 묵란화는 전시기(全時期) 화보 의탁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묵란화를 다작했던 70대는 화보의 의고와 임방을 주지하면서도, 그것을 능숙하게 소화해 고아하고 단아한 '표암난'을 완성하여 조선 후기 묵란화 발전에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세황의 묵란화풍과 관련 있는 당시(當時) 화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화합벽첩을 만들며 서화로 교유했던 심사정이나 최북의 묵란화풍에서 강세황의 영향이 감지되어 앞서 언급한 문인들의 상찬과 아울러 18세기 조선 화단에서의 강세황 묵란화에 대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이 올해부터 '비주거'와 '주거'로 나뉘어 확대, 시상한다. 그 첫번째 수혜자로 비주거부문은 김삭식 건축사(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하고, (주)금호산업이 시공한 '광주광역시청사'가 주거부문에는 김종국(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건축사가 설계하고, 현대산업개발(주)이 시공한 '아이파크 삼성동'이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한 2004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또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KT여의도사옥 등 6작품이 본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우수상 등 모두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이 - Architecture in NatureㆍNature in Architecture"를 주제로 공모한 일반 및 신인ㆍ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씨가 공동 출품한 'Plankton House'가 금상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은상 2팀, 동상 3팀 입선 22점 등 모두 28개 팀이 입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89점, 계획건축물부문 252점 등 총 341개 작품이 응모했다. 비주거 부문의 대상을 차지한 광주광역시청사는 "관 건물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하나의 문화 건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또한 주거 부문의 아이파크 삼성동은 "아파트이면서도 주상복합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면서 판상형 형태에서 벗어나 탑상형 배치에 의한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친환경적인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시공이 매우 우수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올해부터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한 건축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인상'을 제정, 그 첫번째 수상자로 김석철 건축사(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건축사사무소)와 이창남 건축사(센구조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어 대상의 비주거부문 수상작의 설계자인 김상식 건축사에게 대통령상 그리고 시공자인 (주)금호산업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인 광주광역시장에게는 국무총리상이 수여됐다. 또한 주거부문 수상작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주)에게 대통령상 그리고 설계자인 김종국 건축사에게는 국무총리상, 건축주인 현대산업개발(주)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됐다. 또 KT 여의도빌딩 등 본상 6개 작품의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 등 정부포상이,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입상자 전원에게는 각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수여됐다. 계획건축물부문의 금상 수상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은상과 동상, 입선작은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아울러 동상이상 수상자 중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 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3회째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통령상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등 그 폭이 넓어져 수상자에게 더 큰 영예를 주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기성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건축저변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평과 아울러 우리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명실공히 국내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대표 건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생물의 사전예방적 관리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생태계에 침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생물 중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곤충, 식물을 포함한 24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 위해우려종을 국내로 수입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법 체계에 비해 사전관리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위해우려종의 범주 확대이다. 현재의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외래생물 대상에서, 국내에 도입되어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의 사육 또는 재배시설 안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아직 생태계에는 정착되지 않은 외래생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에서는 수입 반입 신청자를 위하여 위해 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세부 기준과 위해우려종이 자연 환경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위해우려종의 탈출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 방법 및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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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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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