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항이용객들은 공항의 입출국시 출입국 심사관에게 직접 여권을 제시하여 출입국 심사를 받아왔다. 이런 기존 출입국 심사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은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항이용객들이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사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를 토대로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중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사용인원의 증가를 위한 전략제시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것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기 위한 지식 재산권의 행사나 특허등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특허 처리 건수가 해마다 많아지고 있어 선행기술조사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해외특허 우선권 주장 시 동일 우선권 주장 특허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심사관 및 특허 출원인이 유사문서를 우선 검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특허 문서의 데이터를 전처리 후 LDA 토픽 모델링과 Word2vec을 활용하여 특허 문서 간 유사도를 구하고, 이 유사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검토 문서를 우선 추천하는 유사 특허 추천 모델을 제안하였다. 3단계의 모델 생성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재현율 95%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심사관은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며, 심사 수행 중 유사하다고 판단된 특허문서에 대한 심사 이력을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어 업무 부담감을 줄이고 심사풀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치료활성 기능을 갖는 화장품(코스메슈티컬)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인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외의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화장품 발명에 기재한 경우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심사과 및 심사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등록 현황, 심사관들의 견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화장품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특허 심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cently due to shortage of pilots from aviatio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merica, Japan and etc, not even regional airlines but also major airlines are facing difficulties of pilot shortage. Through statistic data, ICAO and Boeing Company are predicting that roughly 8 thousands of new pilots will be short per year. Therefore, to solve this pilot shortage, countries are searching solutions like reducing air route, and extending regular retirement.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pilot supply market and compares systems of pilot training between the domestic system and the system of America and Japan. From the comparison, the study has deducted improvements for the role of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ATO(Approval of Training Organizations) oper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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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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