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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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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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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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분야별 가이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원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정책정보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책분야 주제별 가이드 개발 및 구축을 위하여 첫째, 수집된 정보자료의 유형을 상위 9개로, 세부 유형을 총 19개로 구분하였다. 둘째, 정부기능분류체계인 BRM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주제별 가이드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였고, BRM 서비스 주제 단계는 3단계, 총 133개 세부 주제 분야로 가이드 구축범위를 확정하였다. 셋째, 133개 BRM 주제분야별로 개발된 주제가이드에 따라 총 6,305건의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책분야 주제가이드는 실험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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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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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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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도서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글은 특히 교육부가 추진해온 학교도서관 인력정책의 부작용과 폐해에 주목하면서, 인력정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배경과 원인을 토착적인 시각에서 밝혀내고, 인력정책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강구하는데 논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과 '전담인력의 자격과 역량'에 관한 기존의 주장과 논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력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 고유의 교육문화와 도서관문화 그리고 인력구조를 반영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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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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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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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의 발표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종 주식수익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이 건설업종 주식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연도별로 사건일(event day)을 구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의 공표일(event day)을 전후로 하여 시장지수인 종합주가지수(KOSPI)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양(+)또는 음(-)의 초과수익률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표일 전부터 비정상 초과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 중에서 2001년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건설업종 주식의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중에서 2004년을 제외한 전체기간에서 정부의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이 건설업종 주식시장의 침체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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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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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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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후속 조치로 '시민 참여형 차량 2 부제'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위 두 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을 중심으로 각 산업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위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분석한다. 각 산업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통수단의 도로 이용 여부에 따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국외 요인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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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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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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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농촌문제의 근원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과도한 인구유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효과적인 농촌지역 기업유치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우선 기본적으로 2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첫째는 보다 종합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농촌지역 기업유치 대상으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3가지 실질적인 지원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농촌지역에 구축하는 문제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농촌지역에 입지유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실효적인 지원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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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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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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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실효성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시간빈곤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빈곤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율의 평균수치는 9.5%이고, 시간빈곤율은 15.7%이며, 시간조정 소득빈곤율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통한 빈곤탈출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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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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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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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도시내 물관리 정책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상지의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이용 현황과 정책적 접근 방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을 추출을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31명의 LID와 관련된 공무원, 실무자, 연구원, 교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응답자는 28개의 Q-sort 진술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응답 결과는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유형은 해당 진술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되었다: 정책시행 중시형, 전문가 이해 중시형, 매뉴얼 중시형, 그리고 실효성 중시형.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확대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 특성상 정량적인 연구결과 해석 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유형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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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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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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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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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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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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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세계는 경제블록화가 급속한 진행되는 한편 EU가입국의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폭넓은 무역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무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점차 해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중소기업의 무역마케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현장실무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출지원사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현황과 무역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향후과제를 검토 분석해보고, 나아가 기업들과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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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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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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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