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의 가검물 수집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기생충검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채변봉투를 나누어 주고, 또 대변을 수집해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건협 시도지부직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큰 어려움없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기생충관리의 총 결산이 되고, 새로운 기생충관리의 총 결산이 되고, 새로운 기생충관리 방향 모색에 잇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번 실태조사의 마지막날까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면서 실태조사 가검물 수집과정의 일들을 이번 호에 실어본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는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 현황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 및 정보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관련 업계의 실태, 데이터베이스 이용 실태, 우리 국민들의 정보수요 등 기초자료를 조사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산업계 및 국민의 실태 분석이 가능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지에는 정보수요조사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사)한국포장협회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총 8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매출 규모를 비롯해, 재직 인원, 연구개발 및 품질 관리 실태, 그리고 내수 및 대외 수출 활동 현황, 경쟁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자료는 54개사 회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32개사의 워크넷 기업정보 및 전자공시시스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협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는 회원사 상황별 수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협회 회원사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대정부 패키징 산업 지원정책(국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회의 회원사 실태조사는 향후 매 2년 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핵심적인 문화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이지만, 정작 애니메이터들의 근무 환경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터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분석 결과를 지난달 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에 대해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로 애니메이터의 직무특성, 직무경력, 교육 및 훈련과정,인력수요, 근로조건,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항목이 조사됐다.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 정보보호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과연 2007년 국내 정보보호와 2008년 국내 정보보호 수준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 매년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본다.
본 고는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실태조사결과를 회사 일반현황, 기술 및 환경특성, 기업특성, 연구개발 성과, 지원사업의 운영 및 애로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결론을 제시하였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신동호)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총 9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회원사의 매출규모를 비롯해 재직 인원,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실태, 또 내수 및 대외 수출 활동 현황, 경쟁력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한 후 2017년 5월 '2016년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연포장 가공, 필름 및 시트, 알루미늄박, 그라비어잉크, 제판, 인쇄기계 및 부품, 기타 부자재 생산 및 판매를 조사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사업을 통해 협회 회원사가 국내 패키징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하고, 국내 및 외국 바이어들에게 우리협회 회원사의 생산능력과 생산기술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패키징산업에 대한 대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수출사업의 지원 자료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회원사는 물론 패키징업계가 공유해 과잉투자, 과당경쟁방지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협회는 2년마다 전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에 '2016년도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920개 정보통신중소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반경영현황, 기술개발 실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중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이 처한 현황 및 애로요인을 위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실태조사방안 및 회수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현황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일반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고, 정보통신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일반경영관리 및 기술관리 측면에서의 애로요인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중소기업은 업체 수에 비해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향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소프트웨어산업의 종업원 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신규고용 창출에 있어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역할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