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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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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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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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1)'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 보복전략, (2)핵선제공격론, (3)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1)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2)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3)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 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 중 장기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책의 수립 이행노력이 긴요하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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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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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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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토착성'에 대해 여성주의적으로 재위치시키고자 하는 시론적 작업이다. 한편으로 '토착성'은 넓게는 세계를 통합적으로 의미화해 온 방식으로서 오랜 전통과 실천을 통해 특정 지역 사회가 보유해온 성질이며, 좁게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실용성을 지닌 생활환경 지식 등 안에 보유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젠더 관점에서 본 '토착성'은 문제적이다. 특히 전통의 이름으로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를 온존해 온 사회가 표방해 온 '토착성'은 여성의 몸과 주체성을 결박하는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하여 여성주의 진영은 '토착성'을 연구주제로 취급하는데 주저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인 토착 사회로의 회귀를 의도하는 측에서 토착성을 낭만화하거나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해도, 사실 토착성은 "저기 밖에" 고형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지구적 상품경제를 떠받쳐온 도구적이고 분절적인 지식 체계에 대안을 모색하려고 할 때 (아시아를 비롯한) 비서구적 토착 지식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이어왔던 통합적 인식체계의 전범이 될 수 있다. 이는 '토착 지식'을 무시간적인 인공물로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 있어서 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체계로 재구성하고자 할 때 가능하다. 또한 생태여성주의적인 토착 지식의 재개념화와 함께 토착의 르네상스 현상은 비서구 문화와 지식 체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주변화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성원권에 대한 의식을 증강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그간 타자화되고 저평가된 토착 지식이 생태적 시민성의 자원으로 국가 경계를 넘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논변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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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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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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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가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와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제도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효능감이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창업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극대화하고 실전창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내외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아이템을 실체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계,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멘토링 제공, 상시상담이 가능한 창업상담창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내 창업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제도 및 창업의 간접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창업지원정책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내 교수, 직원, 선배창업자 등 창업 분야의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창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선배창업자의 창업실패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창업특강, 대학생의 전공별, 개인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