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단기금리, 환율 및 국제유가가 국제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EGARCH-GED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곡물가격의 자체 이전 수익률 중 1개월 이전의 수익률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기간에서는 환율만이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상승기간에서는 경제변수 중 어느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율하락기간에서는 유가만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의 기간에서는 금리, 환율, 유가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유가만 국제곡물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本稿)는 원화환율(貨換率)의 적정운용(適正運用)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Lipschitz(1980)의 방식을 따라 원화(貨)의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정통화(適正通貨)"바스켓"을 구성해 보았다. 80년대 중반 이후 이를 적용했을 경우 실제의 경우보다 원화(貨)의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이 훨씬 안정될 수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시점에서 구한 적정가중치(適正加重値)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주요환율(主要換率)과 상대물가간(相對物價間)의 관계변화(關係變化)에 따라 가중치(加重値)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적정통화(適正通貨)"바스켓"과 그에 기초한 "바스켓"환율(換率)은 우리의 경상수지(經常收支)나 생산성(生産性) 변화추이(變化推移)와 함께 시장평균환율제도하(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 적절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을 위한 중장기적(中長期的) 지표(指標)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대표적 사례(事例)로 일컬어지는 남미(南美)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을 살펴보고 몇가지 교훈(敎訓)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의 남미(南美) 3국(國)은 각기 서로 다른 과정(過程)을 밟아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무역(貿易) 및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을 추진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려면 국내거시경제상황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각국(各國)의 경험(經驗)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안정(安定) 없이는 무역(貿易)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개방(開放)이 오히려 국내경제(國內經濟)를 불안하게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올리거나 실질평가절상(實質平價切上)을 유발하여 이 경우 자본시장(資本市場)이 개방되면 오히려 국내경제불안이 가중된다. 둘째, 구매력평가설(購買力評價設)과 이자율평가설(利子率平價設)에 기초한 통화론적(通貨論的)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은 각국(各國)에 내재한 여러가지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 이론에 걸맞는 성과(成果)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유화과정(自由化過程)에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불안정(不安定)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의 순서(順序)와 속도(速度)는 정치(政治) 경제적(經濟的) 상황(狀況)에 따라 달라지며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으로 최적(最適)의 자유화계획(自由化計劃)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환율(實質換率)과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의 안정(安定)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물가변동(物價變動)의 구조(構造), 주요거시정책변수(主要巨視政策變數)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구조(波及構造) 등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물가모형(物價模型)을 작성하였다. Keynesian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 형태로 작성하되, 임금(賃金), 이자율(利子率), 물가(物價)와 같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를 내생화(內生化)하고 잠재(潛在)GNP의 추정 역시 내생화(內生化)함으로써 가격 및 실물변수의 장기적(長期的) 상호변동관계(相互變動關係)를 파악하였다. 어떠한 충격에 의해 초과수요(超過需要)(실질GNP-잠재GNP)가 변화하면 이는 임금(賃金), 금리(金利), 물가(物價),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등과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변동시키는 실물(實物)-가격(價格)-실물(實物)의 순환변동관계(循環變動關係)에 의해 물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模型)은 Keynesian모형(模型)이나, 장기(長期)에는 고전파적(古典派的)(Classical) 정책함의를 가지는바, 통화공급증가(通貨供給增加), 재정지출증가(財政支出增加), 환율절하(換率切下) 등은 단기(短期)에는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나 장기(長期)에는 이러한 경기부양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물가(物價)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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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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