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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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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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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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 구성방정식인 연속 탄소성 캡 모델의 정수추정에 관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캡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토질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서는 캡 모델을 이루는 토질의 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덟개의 정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Ottawa 모래를 사용하여 표준압밀시험기를 이용한 일축압축시험 및 배수삼축압측 시험이 토질거동의 실제기준값으로서 수행되었고, 두 번째로 탄소성 캡 수치해석모델의 반응을 실내실험값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추정된 정수들을 사용한 수치실험이 수행되었다. 두 실험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최적화 후 결정된 8개의 정수는 실내실험결과와 비교되었다. 특히, 수치적 삼축압축시험시 응력계산에 따른 수평변위 측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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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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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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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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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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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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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에서는 Self-Attention 기반 딥러닝 기법인 Dense Prediction Transformer(DPT) 모델을 MVTec Anomaly Detection(MVTec AD)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실제 산업 제품 이미지 내 이상 부분을 분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DPT 모델의 적용을 통해 기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기반 이상 탐지기법의 한계점인 지역적 Feature 추출 및 고정된 수용영역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였으며, 실제 산업 제품 데이터에서의 이상 분할 시 기존 주력 기법인 U-Net의 구조를 적용한 최고 성능의 모델보다 1.14%만큼의 성능 향상을 보임에 따라 Self-Attention 기반 딥러닝 기법의 적용이 산업 제품 이상 분할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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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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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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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도원(道原) 류승국(柳承國, 1923~2011)의 사상적 지향과 한국사상사의 해석방법론이 정역의 원리와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찰한 것이다. 도원은 그의 학문적 화두가 '화해와 상생, 인도주의와 세계평화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동세계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밝히며, 한국사상사 탐구를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사상은 인간주체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며, 모든 갈등과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중용(中庸), 중화(中和)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의 역학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충족한다. 도원은 한국사상이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주역적 가치가 아니라 '조양율음(調陽律陰)'의 정역적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의 절대주체를 통해 양극을 화합하는 '중(中)'사상이 고대점복행위로부터 구한말 "정역"에 이르기까지 일관한다고 보았다. 성숙한 인도주의와 음양의 양극을 종합해 생명을 살리는 '호생지덕(好生之德)'의 인(仁)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도원의 한국사상사연구의 핵심적 개념이다. '양극을 종합해 생명을 살리는 인간성숙'의 정신이 한국사상의 본령이라고 본다. 도원에 따르면 유교 인도주의의 핵심용어인 '인(人)''인(仁)'이 동이(東夷)에서 연원하였음이 갑골을 통해 고증되며, 동이족 수골복사(獸骨卜辭)의 음양사상과 인도주의의 사상적 연관성의 실제를 순(舜)임금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는 단군신화의 요점을 천지를 아우르는 중(中)사상과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해명하고, 최치원의 풍류도에서 인(仁)을 매개로 유불도 삼교의 이질성을 재창조하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인본주의를 읽어낸다. 신라의 불교는 성(聖)과 속(俗)의 양극성을 일원화하고, 유(有)와 공(空)의 대립을 원융한다고 본다. 조선 성리학에서 양극의 통합양상을 살펴보면, 퇴계의 경우 태극이 마음의 '인극(人極)'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아의 인격과 생명의 주체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율곡의 이기지묘(理氣之妙)와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모두 양극성을 지양한 인도주의로서 한국사상은 상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원형적 사고가 그 시대적 특수성 속에서도 보편성을 지니며 관통해 온 것으로 본다. 그 대미가 "정역"이다. "정역"의 새로운 괘도가 지향하는 조양율음(調陽律陰)의 가치, 지인(至人) 및 황극(皇極)사상을 통해 드러나는 성숙한 인도주의가 그것이다. 한국사상의 인도주의는 "정역"에 이르러 확연하게 그 정체(正體)를 드러내며, 이는 역(逆)으로 한국사상사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키워드로 기능한다. 도원의 사상전반을 꿰뚫고 있는 핵심정신은 바로 "정역"의 중심축인 '생명 평화의 성숙한 인도주의'와 '조양율음'의 원리로서 "정역"은 한국사상의 결정(結晶)이라 할 수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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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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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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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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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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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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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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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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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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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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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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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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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적 사조가 현대조형예술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초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표현한 아트메이크업을 제안하는 데 있다. 또한 초현실주의적 아트메이크업을 표현함으로써 메이크없 또한 예술의 사조와 흐름을 함께하는 예술적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론고찰에서 얻은 결과를 작품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켰다. 기존의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모티브를 착안한 작품과 본 연구자가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해 본 작품으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작품1-DALI's expression>, <작품2-MAGRITTE's expression>, <작품3-ERNST's expression>, <작품4-첼로>, <작품5-ZIPPER>, <작품6-A DROP OF WATER>로 총6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소재와 이미지를 응용하여 인체에 구성한 결과 현대적 조형감각과 선 감각이 표출되었다. 둘째,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예술적 이미지를 위한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이 표출되었다. 셋째, 극히 주관적인 초현실주의 회화와 이념을 여러 각도로 응용하여 다양한 소재의 메이크업과 흥미로운 표현방법으로 인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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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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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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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CST 효과에 대한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으며, CST를 실제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ST가 장기요양시설노인의 뇌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015년 1월 3일~2015년 2월 28일까지 장기요양시설노인 12명(실험군 6명, 대조군 6명)을 대상으로 Upledger가 개발한 10단계(10-Step Protocol) CST를 1회 50분, 주 1회, 8주간, 총 8회 적용하였다. 뇌기능 측정은 2 Channel neuro-feedback system 이동식 뇌파 측정기를 이용하여, CST 시술 시작 전과 마지막 시술 후에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뇌기능 분석 프로그램인 BQ test로 뇌기능지수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Version 18.0)프로그램의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뇌기능지수 중 주의지수(좌)(우), 주의지수의 하위지수인 긴장도(좌)(우), 항스트레스지수(좌)(우), 정서지수, 브레인지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고, 주의지수의 하위 지수인 주의비율에서만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CST가 시설노인의 뇌기능지수를 증가시켜 뇌기능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ST를 노인요양시설에서 건강과 뇌기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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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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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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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사회적노화가 연령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가족주의 및 가족결속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령통합을 위한 가족 차원의 실천적 정책적 개입 근거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2014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이며, 40세부터 90세까지 702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분석은 STATA13.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이 낮을수록 연령통합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와 가족결속은 연령통합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심리사회적 노화와 상호작용하여 연령통합인식을 상승시키는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심리사회적 노화가 부정적이며, 연령통합인식을 감소시킬 때, 가족중심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가족 간 교류와 결속은 연령통합인식을 상승시키는 순수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사회적 노화가 부정적인 시점에서 가족중심의 가치와 가족 간 교류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연령통합인식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