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약 10만여종의 생물자원 종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에서 3만여종이 파악이 된 실정이다. 그러나 지리적인 특성상 국내에서 알려지는 종들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유한 생물자원 정보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공을 통한 지식화 및 범세계적인 정보 공유를 이끌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는 데이터들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지식은 정보들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생물자원 정보를 구축하여야 하고, 또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기반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구축된 정보들을 분석하여 지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e-Business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e-Business의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usiness는 Product & Service Leadership, Operational Excellence, Customer Intimacy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Off-line 기업의 IT 설비투자 확대, Off-line 기업과 온라인 기업간의 적절한 조화, 기업간 협력 활성화, 닷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이 갖춰지면 e-business는 향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e-learning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e-learning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반복 학습과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파급 효과는 크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확산에 비해, 중${\cdot}$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사이트의 컨텐츠 품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cdot}$고생 시절에e-learning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멘트 업계에서 필연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법적 규제치는 350ppm(산소 농도 13% 기준)이나 대부분의 시멘트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소성로의 고온운전과 다량의 연료사용 등 시멘트 제조의 공정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여 왔으나, 사업장 주변지역 환경에 질소산화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중략)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집중현상은 수도권에서 인근 소규모 도시까지 점차 확장된 택지개발 및 도로확장 정책을 생산하게 하였고 각종 부대 산업들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이라는 도시 집중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고 서울, 인천 및 부천 등에 국한되었던 집중 현상이 조금씩 확장되어 안산, 평택, 시흥 등 소규모 도시와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내에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통할인점들이 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중략)
최근 들어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ICRP-60에서는 원전 작업종사자의 연간 허용 피폭량을 현행값인 5 rem보다 연 평가 2 rem으로 제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해지는 방사선 관리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호차원에서 관련 계통 및 기기들의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국의 원전에서는 방사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서울 근교의 화훼 농업은 단적으로 말해서 영세성(零細性)을 면치 못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화훼 농가들은 차지농 형태의 경영으로 말미암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간이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기 때문에 질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저질의 값이 싼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한 하우스에서도 재배온도 환경이 다른 것을 소위 만물상(萬物商)식의 많은 종류의 꽃을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의 발생이 많고 방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하우스 시설개선, 토양 소독기, 환경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보다 근대화된 하우스에서 양질의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구언과 방조제의 축조와 시기를 같이 하여 목포내항 부근의 만조시 수위가 크게 상승하여 목포시 저지대 곳곳에 침수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저조위는 하구언 건설 이전보다 낮아져 연안해운이 발달된 목포항에서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받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목포구의 조류속이 건설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외해수와 내해수의 해수교환이 여의치 않게 되었으며, 최근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영산호의 수질과 목포시의 폐수발생량을 감안하면 장차 목포항 인근의 해수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중략)
유기성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 농ㆍ수ㆍ축산폐기물, 식품가공산업 폐기물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은 함수율이 70∼85% W.B.정도로 높고 부패성이 크기 때문에 악취 및 침출수 등의 여러 가지 환경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젖은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이 규제되고 있으며, 함수율이 높아 직접 소각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화, 감량화 및 재자원화를 위한 처리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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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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