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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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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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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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CO_2$ 배출량이 적고, 거의 무한정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열에너지는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열에너지 개발의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지열에너지 정책을 조사 연구한다. 미국은 1950년대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열에너지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지열발전은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너리 사이클을 적용한 중저온 지열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에 대체에너지의 하나로서 지열에너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일본지열자원개발추진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법률과 기구, 보조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지열에너지를 개발해 왔다. 일본은 현재 지열발전 개발을 위해 지열발전개발비보조금제도, 지역신에너지등도입촉진사업비보조금제도, 신에너지사업자지원대책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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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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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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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구입가격에 관한 제도 및 구입가격 결정 방법론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은 기존 전원에 비해 발전원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보급확산을 위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구매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높은 가격에 의무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현황과 접근방법을 파악하여 국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수립에 활토록 한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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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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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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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간, 2009.9)에 의하면 총1차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43%인 5,858,482. toe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별로는 폐기물이 77.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수력, 바이오,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풍력 1.6%, 태양광 1.04%, 태양열 0.48%, 지열 0.27%, 연료전지 0.07%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풍력발전 보급현황 및 설치사례를 소개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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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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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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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속가능한 대북 에너지 지원체제 정립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서 대북지원 최적 신재생에너지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AHP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BCR을 이용하여 속성을 구성하였으며, 정책전문가, 기술전문가, 외국인 및 내국인 등 15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에너지가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특징에 따라 그룹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전문가들은 태양열에너지를, 정책전문가들은 풍력에너지를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했으며, 정책전문가들 중 국내 전문가들은 소수력에너지, 국외 전문가들은 풍력에너지가 최적 대안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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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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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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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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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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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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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MOCIE] has taken it into consideration to introduce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is a purchase obligation program as an alternative plan to the FIT. We conducted a survey of renewable energy companies and experts to ask their opin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RPS, and the scheme for aid of North Korea with renewable energy. Korean renewable energy companies show an impartial opinion about a FIT and a RPS system overall, although they tend to have distinctive opinions by technology each other. With respect to eligible resources for a RPS, the industries want to extend the scope of it as broad as possible. In addition, experts prefer the multi-tiered and energy production based RPS to the sing1e-tiered and installed capacity based RPS. We also conducted a surrey to find the best renewable energy sources. Wind, Geothermal, Solar-thermal, and Photovoltaic were selected to have the best potential capacities to support North Korea by renewable energy experts. However, these energy resources also have several problems to overcome in the aid of North Korea, and thus, the plans for solving them and for giving efficient support to North Korea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y are discussed.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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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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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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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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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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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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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2012, Korea adopted RPS after having implemented FIT for 10 years since 2002. We show how the choice of policy between RPS and FIT affects firm's choice of intermediate goods between a domestic and a foreign supplier, given the presence of transaction costs, When transaction costs are not sufficiently high, RPS is found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domestic provider, which has comparative disadvantage initially, to be able to enter the market and to catch up with the foreign provider. The result impl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implement RPS was optimal, given Korea's comparative disadvantage in green energy relative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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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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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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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환경 문제와 고유가 시대에 따른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센서와 같은 최신기술을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시간적이고 무제한적인 신재생에너지 자원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술과 센서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자원 관리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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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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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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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ew & renewable energy becomes a crucial subject to 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energy resources, which results in the fast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worldwide. However, not only its base is still weak but the high initial invest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ertain scale of an energy market are required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run the energy policies to foster the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such as RSP and FIT. In general,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various, intertwined interests as well as a number of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matters in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new &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re are many variables to be considered and indexes necessary for evaluation but it is hard to take all of them into account. Even though they were considered, no criteria are available for use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develop an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new & renewable energy policy.